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7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강화, 한미FTA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6월 말 7월 초에 걸쳐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 참가 노조 위원장을 연속으로 만나 각 노조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갖는 의미 등을 들어본다. 두 번째로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최초의 대정부 직접교섭 성사를 위해

공공연맹이 7월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연맹의 이번 총파업은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대정부 협약안’으로 모아내고 최초로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중요한 싸움이다. 공공연맹은 이를 위해 작년부터 7월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별로 많은 싸움을 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정부의 정책과 지침 앞에 무력화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경영평가지침 등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사 간 교섭은 사용자들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연맹의 7월 총파업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공공연맹은 대정부 협약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저지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서비스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의제이기도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 전면적 공세에 제동을 거는 총력투쟁"


공공연맹은 24일, ‘7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신호탄으로 26일부터 가맹노조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총파업 일정은 7월 11일 경이 될 예정이다. 6월 16일 현재 20개 노조 2만 7천 940여 명이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황이다.

공공연맹의 ‘7월 총파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의 의미에 대해 “7월 총파업은 민주노조 운동의 활로와 한국 자본주의의 전면적 공세에 제동을 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이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밝히기 위한 절박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공공연맹의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전체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공공연대의 공동투쟁에 대해 양경규 위원장은 “공공연대의 투쟁은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분명히 하는 싸움이다”며 “사회공공성의 문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공공연대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공공연대 공동투쟁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공공연맹의 ‘7월 총파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연맹의 ‘7월 총파업’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해 나가는 것이며 둘째는 현 민주노조 운동의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따라 공공부문의 축소와 비정규직화 등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다면평가, 경영혁신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정규직, 연봉제, 성과급 같은 것 추진하면 평가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현장을 통제해 온 것이다. 이는 개별사업장에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의 미래를 보더라도 자본과 책임 있게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민주노조 운동은 한국사회를 책임지는 운동으로서 토대자체가 어려워 진 상황이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야 하는데 그 선봉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회적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 투쟁에 나서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투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활로와 한국자본주의의 전면적 공세에 제동을 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내겠다는 것이 이번 ‘7월 총파업’의 의미이다.

공공연맹이 ‘7월 총파업’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과정은 어떠했는가

이 투쟁은 취임 시부터 얘기해 왔던 것이다. 제조업이 10만 파업하는 것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0만 파업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다르다. 이는 필수 서비스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만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맹이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못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10월부터 안을 제출하고 올해 7월로 시기를 확정했다. 전통적으로 대정부요구안을 놓고 공동투쟁을 해왔었는데, 공공연맹도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다. 보통 단위별로 알아서 임단협 협상하고 연맹의 요구는 공중에 떠버리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 처음에는 정치투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제안한 것은 공공연맹 단위노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공공연맹 단위들은 정부지침 하나에 단위노조들의 임단협도 무시되어 버렸었다. 예를 들어 철도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상업화 반대를 아무리 외쳐도 철도공사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단위 노조에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대의원대회에서 단위 노조들이 일제히 임단협을 진행하고 결렬되는 즉시 전체 연맹과 함께 투쟁하면서 연맹에서 타결되면 자연스럽게 단위노조에서 타결되는 방식이 통과되었다. 이런 투쟁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투쟁이고,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는 투쟁이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장에서는 26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이다. 현재 2만 7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방식의 공동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임단협 시기도 다르고 조건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연맹의 반을 차지하는 철도와 지하철의 경우 철도는 3월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하철도 부산을 제외하고 노사협조적인 사람들이 노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맹의 파업에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최대한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실적 조건이 있더라도 준비된 대오는 준비된 대로, 아닌 대오는 파업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7월 투쟁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공공연맹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다.

공공연맹의 7월 투쟁, 가능할 것인가

물론 조직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투쟁한다고 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설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7월 총파업은 투쟁의 시작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7월에 파업할 수 있는 대오는 최선을 다해 파업으로 함께 하고 못한 대오는 집중시기를 다시 잡고 있다. 2차 집중 투쟁기는 10월 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은 지금의 투쟁을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 한 해 이 투쟁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노동운동이 사회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장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공공부문 노동자가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출구를 여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을 묶어서 산별로 전환할 것이다. 산별로의 전환은 투쟁과 함께 진행될 때 의미가 있다.

7월에는 공공연맹 뿐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대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공연맹의 요구사안이라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다 똑같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통의 요구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공동투쟁이다.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운동이 중심에 서야 돌파구가 생긴다. 이는 무모한 자신감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연대를 통해 현실의 민중 생존권의 문제, 사회공공성의 문제, 노동운동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 노동운동 최대의 약점 중 하나는 서로가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고립은 먹고 살만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사회 공공성을 지켜가는 문제는 거창하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문을 공공연대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오늘의 시대에서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 집행부들이 앞으로 정진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계속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간부들이 먼저 앞장서고, 움직여서 현장의 열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장노동자들 스스로의 운동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간부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7월 투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제 7월 총파업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공동투쟁,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교섭을 만들어 가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토대와 구조를 바꾸어 내는 운동이다. 토대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운동의 재개, 7월 투쟁 한번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발을 의미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