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시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불법 파업 행위자 사법처리, 초기 공권력 투입 등 초기부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당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관행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는 지난 9일 4개 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특정집단의 이익’, ‘시위를 일삼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법질서 문란행위’ 등의 표현을 써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을 비난하고,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도 ‘부당한 집단행동’, ‘교통 불편을 담보로’ 등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철도노조의 행태를 비난했으며, 반면 철도공사 등의 성실교섭은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그간 협의과정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과제(20개)도 원점으로 돌아가 추진을 중단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즉시 중단할 것”과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도 “불법 파업을 방치할 수 없으며,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해 공권력 조기 투입을 암시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방본부장들에게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