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임박, "막판 교섭 타결 노력할 것"

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불법파업 엄정대처" 원칙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가 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총파업 성사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철도본부는 어제(1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6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철도본부는 "공사 측이 '노조 무력화와 노동조건 개악을 담은 106개 단협 개악안과 해고자 복직안 등 기존 논의된 내용조차 백지로 돌릴 것'을 고집해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교섭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가 해고자 복직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이를 족쇄로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정부는 임단협 안건 중의 일부분인 해고자 복직 요구를 트집잡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일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열차 정비와 점검 시간을 늘려 운행 시간을 준수하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본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리는 7차 본교섭에서도 구조조정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서 공사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오늘 밤 9시부터 전국 8개 본부별로 총파업 전야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철도본부는 "오늘의 막판교섭이 결렬되면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상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힘든 서민의 삶에 일시적이나마 고통을 더하는 것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검찰, 경찰 "엄정 대처" 한 목소리

한편 철도본부의 파업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화상통신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경찰청도 오늘 어청수 경찰청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내일 예고된 철도, 지하철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청수 청장은 "철도와 지하철 파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주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대검 공안2과장의 주재로 서울시, 국토해양부, 노동부, 경찰청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본부 파업 대응 방안과 파업시 피해 최소화 대책, 사법처리 원칙 등을 논의하고 "불법파업 행위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레일도 시종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심혁윤 코레일 부사장은 어제(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본부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부당한 요구"라고 일축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기간 출퇴근시간대 KTX를 포함해 모든 열차(수도권 전동열차 포함)가 정상 운행되지만,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KTX와 일반열차가 평상시보다 61% 수준으로 운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