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일 로켓 발사 후 한.미.일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 1718결의 위반으로 규정, 안보리가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를 위한 추가 결의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조치도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미간의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제재 힘들어"..."당분간 긴장, 북미대화 열 것"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책실장은 "유엔 안보리는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미국도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일본이 제재를 연장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추가제재할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의 성명이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대화를 바라고 있기에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재 정책실장은 결국 역설적으로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영자 성균관대 교수는 "유엔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미국이 6자 회담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하반기 정도에는 북미 직접대화가 열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갈등 국면이 외연화되면 무력충돌로 가지 않는한은 대화국면이 수순이라는 이야기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절차도 지켰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추가 결의안도 쉽지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일이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도 제재가 아니라 경고성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성인 교수도 "일시적으로 이번 북한 로켓 발사 및 유엔 대응을 둘러싼 긴장국면이 조성될 수는 있겠지만 이어 북미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봤다. 6자 회담에 핵문제와 더불어 미사일까지 의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첫 날, 예상 넘는 격론

북한의 5일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 날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 유엔 안보리는 6일 새벽(한국시간) 3시간 동안 비공회의를 열었고, 15개국 이사국이 각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로이터>는 한 외교관이 회의를 마친후 "회의장 분위기가 10대 5로 갈렸다"고 전했다. 미.일 등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동조하는 국가가 10개국이고 반대국가가 5개국이라는 의미다. <알자지라>는 "위원회가 명백히 갈려있다"며 "북한이 유엔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이사국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북한의 책임에 상응하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는 예상을 넘어선 격론이 있었다. 대북 비판 관련 의장의 언론 회견 문구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의장의 대언론 회견문구와 관련해 '우려(Corcern)'라는 표현을 쓸지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일 등 10개 이사국들은 의장이 회견에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러 등 5개국이 이를 반대해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유명환 외교 "의장 성명 효력있어"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응한 조치'는 기존 유엔결의 1718호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각국이 (1718결의)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 각국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통해 1718호 적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재제 결의안을 반대하는 이상 의장 성명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라는 이야기다.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