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연구자 모임 '한반도문제를 걱정하는 학자연맹(ASCK)'은 7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6자 회담의 의제 확장을 촉구했다.

'한반도문제를 걱정하는 학자연맹(ASCK)'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한반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단계, 북한을 세계 경제와 평화 구조로 통합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포함하는 포괄적 조치(engagement package)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 비확산이라는 좁은 초점의 협상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끌 뿐이기 때문에 의제를 확장해야 6자 회담이 실질 진전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냉정 유지하고 군비증강 말아야"

성명은 "이번 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에 따른 과잉대응은 또 다른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정부가 냉정을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가 갈등으로 퇴행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연구자는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 실험에선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제재 논의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북한은 적절한 우주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적절한 고지를 수행했다. 2006년 북핵 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명시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절차 공지와 준수를 국제사회 참여희망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 내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는 점도 주목했다. 성명에 참여한 학자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지출, 한반도를 불안정화하는 미군의 군사 훈련, 북한의 호전적 언어로 군사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위기를 미사일방어(MD)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남한은 강경한 입장을 더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과잉대응은 북한의 의혹을 키우고 협상을 어렵게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재를 말하는 것은 역내 대화를 끝내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문제를 걱정하는 학자연맹(ASCK)'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모임으로 일본, 한국 등의 연구자도 참가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교수,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등이 70여명이 서명했다. 한국인 학자로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