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 기소않고 공소는 유지…강 특검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 특별검사팀은 16일업무방해 등 혐

의로 구속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직접 기소하지않고 서울지검에 신병을

인계,공소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조폐공사 노사분규 때 업무한계를 벗어나 간여한 대전지검 공안부검사 2명

과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노사관계지원금

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 전사장을 직접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현실적으로 어

려운 점이 많아 공소유지를 맡을 특검보를 임명하지않고 검찰에 기소권을 넘기

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강 전사장을 특검팀의 수사결과에따라 기소

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검팀은 17일 수사내용을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기자회견을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팀을 공식 해체키로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대전지검 대전지방노동청 및 노동부에서임의제

출 또는 압수한 문건을 이날 모두 반환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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