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회통과 주요법안] 공무원 육아휴직 허용 등

[국회통과 주요법안] 공무원 육아휴직 허용 등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안] 등 65개 법욘과 1개

청원의 건 등 모두 6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안 =일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고, 각

종 사업비도 전체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함.

지원 사업 선정은 자치단체에 관련 심사위를 구성해 선정. 이밖에 각종 조세 감

면, 우편요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들에게 1년 한도 내에서 육아

휴직 허용. 해당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휴직 허용을 의무화. 휴직기간

의 50%를 근속기간으로 계상해 승진 또는 퇴직금 계산 등에 반영. 사기업의 경

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육아휴직 허용이 의무화돼 있음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민방위 소집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45세로 낮춤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800만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부단체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1인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사무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가 이에 해당.

◆접경지역지원법안 =낙후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을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법안. 정부가 정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지원.

현재 접경지역은 인천-경기-강원도에 걸쳐 10개 시-군. 거주 주민은 62만3000여

명 해당.

◆소방법 개정안 =화성 씨랜드 화재 사고의 경우, 수용인원은 많은데도 건축

면적이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보

고,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함.

◆결함제조물 책임법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무화. 10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당초 2001년 7월로 하려다

2002년 10월로 조정.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

무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했으나, 2001년 1월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만을 면제해 주도록 함. 관세사에 대한 동일한 규정도 세무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종금사법 개정안=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 이사 비율을 법으로 정함. 은행은 감

사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며, 전체 감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

로 의무화. 증권사-보험사-종금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투신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되,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 수의 2분

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또 소수 주주의 주주권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 증

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0.005% 이상의 주식만 보유하면 대표 소송이 가능토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파이낸스 파동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태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 행위를 금지. 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사

용을 금지하고, 광고도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

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5%로 상향 조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지역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 상황 등을 조사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고, 이

에 근거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를 일정 기간 직원으로 고용해 월급을 주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목적의 [다산벤처]를 설립. 자본금 500억원은 정부가 250억원 출자하고 민자

250억원 유치

(*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