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근로단축과 고용창출] 효율성 측면 논란 생산성 따라줘야

[근로단축과 고용창출] 효율성 측면 논란 생산성 따라줘야

근로시간 단축의 논리는 여러 사람에게 일을 나눠줘 실업을 줄이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10명이 할 일을 11명이 하게 돼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

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리는 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늘 논란이 돼 왔다.

프랑스 재계는 “임금삭감 등 조치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부담만 증

가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 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5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구조적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금도 미국보다 연간 근로일수가 40일 이상 적은 프랑스는 실업률이 10월 현

재 11.1%로 미국(4.1%)에 비해 세배 가까이 높다.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 48시간인 싱가포르와 대만도 실업률이 각각4%,

3.1%로 프랑스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같은 상황에서 프랑스가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프랑스의 철학을 보여준다.

수치상의 경제효과보다 고용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을 보호하는

복지측면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연간 5개월을 휴가로 즐기게 될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영국의 일간지 더타임스는 “임금이 오를 대로 오른 프랑스에서 35시간 근로

제가 성공하려면 생산성이 기업의 추가비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상승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