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1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 수사결과>-1

1. 수사대상 및 목표

o 특별검사의 수사의 대상은 1999.6.7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가 한

겨레신문 강희철 등 법조출입기자 3명에게 한국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및 파업사

태와 관련하여 한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임

o 위 진형구의 발언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개 단체로부터 위 진

형구및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 검찰총장 김태정 등 3명에 대한 고발이 제기

되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999.7.20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같

은 달 30 진형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결정을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같은해 8.9부터 9.15 사이에 국

정조사를 실시하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파업유도의혹사건에 의혹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1999.9.30 한국조폐공사노동

조합 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을 제정,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임

o 따라서 특별검사는 수사초기부터 위 진형구의 발언내용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밝혀진 사실 가운데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엄정

하게 의법조치함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그동안의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

키는데 목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음

2. 수사경과

o 특별검사는 1999.10.8 특별검사로 임명된후 같은달 13 임명된 김형태 특

별검사보와 함께 같은달 19 변호사 이정한, 허용진, 김동균, 김진욱, 고태관,천

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오창래, 참여연대소속 김형완 등 합계 7명을 특별수사관으

로 임명하고검찰로부터 부장검사 황교안, 검사 김해수 및 수사관 김재환 등 7

명을, 경찰로부터경위 정해관 등 2명 파견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음

o 수사초기인 1999.11.1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고태관,

오창래, 김형완 등 5명이 특별검사의 수사지휘방침에 반발하며 수사팀에서 이탈

하였으나같은달 22∼29 함승희, 김희수, 박영훈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추가임

명하고, 검찰직원 1명, 경찰관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같은 해 12.16까지 최선

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였음

o 특별검사와 수사팀은 그동안 위 검찰수사기록, 국회국정조사기록 및 대전

지방검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법무부, 노동부, 재정경제부,(구)기획예산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계 문건 등 자료 합계 9종 214건을 면밀히 검

토하는 한편 – 기획예산위 위원장 진념 등 5명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정건용 등 4명

– 노동부 차관 안영수 등 5명

–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이기권 등 3명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안영욱 등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