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위탁계약직노조] 위탁계약직도 노조설립…재능교육 첫 승인

제 목 : [위탁계약직노조] 위탁계약직도 노조설립…재능교육 첫 승인

위탁계약직인 학습지 교사로 이뤄진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이 17일 노동

부로부터 위탁계약직중 처음으로 노조 설립허가를 받 아앞으로 100만명 가량으

로 추산되는 위탁계약직 근로자들의 노 조조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

다.

학습지업체인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허

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10만명에 달하는 전체 학습지 교사는 물론 보험

외판원, 야쿠르트 외판원 등 위 탁계약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

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탁계약직 근로자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 근로자 가 아니라 일정

업무에 관해 위임·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그동안 이

들의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가 논란을 빚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한 것이 모든 위탁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 능교사 노조의 경우 고용관계를 파악해 본 결

과, 계약형태는 위 노조 설립을 허가했다”며 “위탁계약직 근로자의 노조 설립이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근로형태에 따라 노조 설립 허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 학습지 교사 뿐만 아니라 100만 위 탁계약직을 포

함해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

후 이들의 노조허가 여부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17일18시08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