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특검팀 발표에 노동계 반발 낌새

제 목 : [파업유도특검] 특검팀 발표에 노동계 반발 낌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 규 해결과

구조조정 조기달성으로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폐창 통폐합을 독단적으

로 조기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 이 유발된 사실상의 `1인극’이었던 것으

로 드러났다.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 특별검사는 17일 이런 내 용을 골자로 최

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강씨의 신병과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 뒤 해단식을 가

졌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강씨에게 압 력을 행사,조폐

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와 배치되는 데다 노동계의

시각과도 큰 차이를 보여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끝내고 도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는 것 은 특검법에 저촉된다”는 내

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전달하는 등 특검팀의 `불기소-사건인계’ 방침에 반

발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특검팀의 사건을 재수사않고 공판부 이석수검사에게

배당,강씨에 대해 별도의 사법적 판단없이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옷로비 의혹의 최병모특검팀도 이날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겼 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50% 삭감 안 관철을 위해

9월1일부터 23일간 단행한 직장폐쇄가 아무런 소득없이 철회되자 경영권 행사

에 위기감을 느끼고 국면전환을 위해 다음달인 10월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

된 옥천·경산 조 폐창의 통폐합을 조기추진키로 결정, 노조의 반발파업을 유

발했 다.

특검팀은 또 분규 당시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 정재봉 검사와 대전지방

노동청 김동석 청장,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등 4명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과

정 등에 간여한 사실을 확인, 대 검에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로 수사의뢰했으나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그러나 진 전부장의 경우 강씨에게 조폐창 조기통 폐합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했지만 검찰이 이미 기소해 놓은 점 을 감안해 사법적 판단을 유보

했다.

한편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축소수사’라며 반발 하고 있는 가

운데특검팀을 이탈했던 김형태 변호사도 금명간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

는 물증을 공개키로 한 것으로 알 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17일17시0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