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검찰비호로 끝난 파업특검” 노동·시민단체 반

제 목 : [파업유도특검] “검찰비호로 끝난 파업특검” 노동·시민단체 반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강원일 특별검사팀의 17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

섰다.

특히 강 특검과 수사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일찌감치 수 사팀을 철

수한 김형태 특검보 등 4명의 특별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대검 공안부를 비롯 한 검찰 공안부와 노동부 등이 벌

인 조직적인 파업유도 개입을 의 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며 대검 공안부의

파업대책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파 업유도를

벌였다고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보다 훨씬 후퇴했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노총과 조폐공사 노조가 검찰 공안부와 노동 부 관계자

들을 상대로 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아 특검팀 수사 결과의 문제점을 제기

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비 호로 끝난

특검 수사결과는 원천무효이며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다시 구성해 전면 재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권한이 극히 제한된 공기업 사장이 조폐창 통·폐 합과 구조

조정, 파업유도 공작을 윗선의 지시 없이 주도했다는 것 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검팀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증명 하는 문건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개인의 `작문’으로 처리해 국가 기관의 개입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전국 16개 도시에서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동시 에 열고,

28일에도 두번째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

부 조합원은 서울에 올라와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 를 열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 과 상식을 뒤집은 명

백한 축소수사”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특별 검사제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노동청이 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 으로 조폐

공사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히고서도 검 찰 상층부 관계기관대

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의 실체 를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기섭 김창석 기자 marishin@hani.co.kr

◐ 99년12월17일18시24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