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파업특검팀 축소수사 논란 거세질듯

제 목 : [파업유도특검] 파업특검팀 축소수사 논란 거세질듯

대검찰청 공안부가 조폐공사 파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사실상의 ‘제3자

개입’을 한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추가로 공개돼 강원 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축소·왜곡 논란이 커 지고 있다.

19일 <한겨레>가 추가 입수한 대검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대책 문건들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직장폐쇄조치 철회→임금삭감 안 철회→정부의 구조

조정안 제시→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강 력한 대응’을 기조로 한 파업대

책을 대전지검 공안부와 공안합수 부에 지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파

업 유도를 통한 조기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7일 문건에 등장하는 ‘임금삭감안 철회, 구조 조정 계획

제시 유도’라는 부분은 지난해 검찰이 실제 공사쪽에 행한 대책들이다.

문건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조폐공사 통폐합 문제를 ‘공기업 최초의 구

조조정으로 공기업구조조정의 방향타’이며 ‘구조조정 의 모범적 선례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

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지난 1월23일 공안합수부는 이를 자

신들의 ‘업적’으 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강희복 전 사장의 단독결정’(강원일 특별검사팀)이 라거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검찰 특별수사본부 )이라는 수사결론은

모두 사건을 축소한 결과라는 사실이 명백해 지고 있다.

또 이들 문건의 중요 부분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고 컴퓨터 파일 을 복구하

는 과정에서 드러난 점으로 미뤄 변조됐을 가능성이 높 다는 주장도 있어 검찰

이 사건을 재수사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규 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9일21시2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