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경련, 정부 경제정책 성적평가 발표

제 목 : 전경련, 정부 경제정책 성적평가 발표

-최고 경제정책, ‘외환위기 극복’…최악 경제정책은 ‘관치경제 재

현’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각중)는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행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개입이 지나

쳐 관치경제가 재현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18일 발표한 ’99년 경제정책

Best5 and Worst5’에서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경제정책 Best 1위로 외환위기극복관련 정책을, Worst 1위

로는 관치경제의 재현을 꼽았다. 전경련은 “외환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

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외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선정 이유를 밝히고

“단기적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확보, 단기외채의 중장기채 연

장, 외평채 발행 등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썼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

지 흑자기조의 유지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외환보유고

가 2년만에 7백억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Best2위로는 기업금융부문에서 구조조정 착실히 수행된 점이 뽑혔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실물경제 회복의 지연, 노사불안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추진함에 따라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전경련은 3위에 저금리정책을 통한 경제

의 선순환, 4위에는 벤처산업 활성화 5위로는 저물가실현을 선정했다.

전경련은 또 최악의 경제정책 5가지도 선정했는데 1위는 관치경제의 재현

이 뽑혔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

의 국영화가 진전됐고, 사재출연 강요, 빅딜과정에서의 과도한 로 시장경제 원리가 무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2위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미흡, 3위 재정적자 확대, 4위 재무구조 개선위주의

재벌개혁, 5위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등을 꼽았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