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동계 겨울투쟁, 임시국회가 마지막 고비

제 목 : <주간전망대>노동계 겨울투쟁, 임시국회가 마지막 고비

양대 노총의 겨울투쟁이 마무리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양대 노총의

이번 겨울투쟁은 큰 틀에서 보면 제도개선투쟁이었다. 요구의 내용도 전임

자 임금관련 법개정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제도개선 요구들이 중심이었고,

요구의 대상도 국회였다. 그래서 국회 앞 집회도 유난히 많았다. 돌이켜 보

면 양대 노총이 이렇게 큰 규모로 경쟁적으로 국회를 공략한 해는 없었다.

그만큼 올해 노동계의 겨울투쟁은 정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올해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에 둔 마지막 국회이라

는 점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크게는 노동계의 정치적인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겨

울투쟁은 내년 봄 노동계의 정치활동의 파고를 짐작할 수 있는 예고편의 성

격도 띄고 있는 것 같다.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노동계의 겨울투쟁의 마지막 남은 변수는 임시국회

다. 현재 여야는 선거법을 놓고 내년 총선에 앞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이 샅바싸움은 총선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로서는 제도개선투쟁의 성과를 따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양대 노총은 마지막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고,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향후 투쟁

기조를 결정할 예정. 28일 국무회의에서 전임자 임금문제 등 법안이 처리되

는 것을 보고 투쟁기조를 잡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도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통해서 개혁입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노동계의 겨울투쟁이 임시국회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긴 하

지만 정기국회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는 그 성격

상 많은 것을 처리하긴 어렵다. 게다가 선거법개정이 중심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입법을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시국회에서는 전임자 임금문제 등 현안 쟁점들이 다뤄지는

정도 이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정부·여당을 압

박하는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전임자 임금문제 등 현재 정

부 입법준비에 머물고 있는 반제품을 국회 통과라는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

한 투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도 의정평가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정치활동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를 해나

갈 태세여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전임자임금문제와 관

련한 법개정은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과 재계의 정치력 힘 겨루기에 의해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노사간의 힘 겨루기

가 치열해질 경우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

다. 이 난관을

이에 비하면 민주노총의 근로시간단축 등 10대 요구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

이 지금 투쟁을 접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고민을 감안한다면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단축 등 10대 요구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면서 내년 투쟁준비로 넘

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양대노총의 겨울투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양대

노총으로서는 이제 내부를 어떻게 추스리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

국노총의 전임자임금문제 관련 법안의 경우 한국노총의 주장대로 관철될 가

능성은 적다. 민주노총의 근로시간 단축 등 10대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 경

우 투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진통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양대 노총 지도부의 고민으로 남겨

지게 될 것 같다.

이번 주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의 선거결과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

다. 그동안 두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와 선거결과와 함께, 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과제로 될 것 같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의 교섭도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노조는 21일 파업찬반투표를 발표할 예정.

지난 주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 노조가 파업초기에 타결이 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항공사 노조의 노사갈등이 위기를 맞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 자] 이성희 편집국장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