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상용근로자 줄어 ‘불완전’고용구조 확대

제 목 : 상용근로자 줄어 ‘불완전’고용구조 확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선 일부 선도산업이 회복을 주도하는 반면 나머지

산업은 생산증가율이 뒤처지게 마련이다.

아랫목은 펄펄 끓고 있는데 윗목은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경기 양극화라고 한다. 경기 회복 초기에는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회복이 시급할 경우 이른바 장사가 되는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어 경기양극 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착시현상’과 ‘거품경제’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데 있다.

우리경제는 이미 외환위기 이전 반도체산업이 주도한 경기활황에 가려 착시

현상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

◆양극화현상 완화되고 있나=중소제조업에도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지난해 무려 마이너스28.9%를 기록한뒤 올해 1.4분기에 마이너스

22.7%,2분기에 마이너스0.1%로 회복됐고 3분기에 17.2%를 기록한데 이어

10월에는 32 .0%로 전체 산업생산증가율 30.6%를 앞질렀다.

하지만 특정사업이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

다 . 자동차나 전기·전자업종의 내년도 투자는 올해보다 30∼40%씩 늘어나

지만 인쇄·출판업종 투자는 오히려 36.6%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 양극화는 여전하다=LG경제연구원 이용만(李龍萬)부연구위원은“수

출액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1.4분기 36.1%

에서 10월에는 38.6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인 95

년과 96년 5대 품목 비중이 각각 37.7%,35.7%로, 당시 5대 품목이던 반도체

, 철강,석유화학 등의 수출단가가 급락,수출에 큰 타격을 주며 위기의 단초

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수출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5대 품목 자체가 계속 바뀌는데다 비중도 98년

38.0%에서 지난 10월까지 평균 36.8%로 다소 줄어들어 큰 문제는 없다”라

고 밝혔다.

◆고용양극화는 불가피한 추세=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인원은 늘어나지만

상용근로자는 줄어드는 고용부문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근로자중 상용근로

자 비중은 98년 50.9%에서 지난 10월 47.3%까지 내려갔다.

재경부 관계자는“미국 등 선진국형 고용시장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나 임

시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상용근로자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고용구조가 확산되는 등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

다.

◆체감소득은 아직도 썰렁=재경부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

수가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악화됐으나 2.4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득분배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올들어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비율은 1.4분기 41.3%에서 3분기에 39.0%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상

대적 박탈감에 따른 체감소득의 양극화현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 대책

마 련에 고심중이다.

◆주택부문 양극화 지속=LG경제연구원 이용만 부연구위원은“지역별 주택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다”며 “10월 주택가격이 98년보다 서울은 6.3% 상승

했으나 6대 광역시는 2.6%, 중소도시는 3.3%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

다.

서울 주택가격은 지역별 양극화가 진행돼 강북지역 주택가격은 10월에 전

년대비 2.1%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무려 10.5%나 뛰었다.

또 아파트 가격은 10월 들어 전년보다 9.5% 상승했으나 단독이나 연립주

택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저 자] 정혜승 기자

[출 처] 문화

[발 행 일] 1999.12.20

[발 행 처] (주)현대문화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