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돈에 눈먼 공공의료…”민간위탁 안된다”

제 목 : 돈에 눈먼 공공의료…”민간위탁 안된다”

-시민단체들,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나서…”진료비 2배 이상

오르고, 조기퇴원 종용”

<표> 민간위탁 이후 변화 – 이천의료원 사례 –

97년도 98년도

외래환자 일인당 수입 2만8,000원 3만1,000원

입원환자 일인당 수입 5만2,400원 10만7,300원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 13일 8일

수원의료원 노조(지부장 문호진)가 민간위탁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

기한 농성에 들어간지 40일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민예총, 수원여성회, 흥사단 등 이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

고 있는 ‘공공의료 사수와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는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원의료원

의 민간위탁 방침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3만5천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

아내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이천의료원의 경우 환

자들의 평균 진료비가 5만2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 것은

물론,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을 조기 퇴원시키는 등 경영성과만

집착한 나머지 환자들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서비스의 질은 대폭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와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경기도 행정부지사 면담 등을 통

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문턱을 높이는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가는 반면 의료원

의 공공진료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문호진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은 고용승계 등 당장의 이익을 찾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투쟁

“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의 힘을 모아 민간위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편집부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2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