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재계, 사회보험제도 정부지원 확대요구

제 목 : 재계, 사회보험제도 정부지원 확대요구

-공평과세위한 소득파악체계구축, 일부 사회보험 민영화 주장

재계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

성)는 21일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최근 4대 보험제도가 급격히 통합·확대되고 있지만, 재정구

조의 취약성, 가입자간 비형평성 등의 문제로 제도운영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줄이고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이루려

면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8년 현재 4대보험의 관리운영비 총 8,584억원 중 기업과 직접관

련이 없는 의료보험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원액은

756억원이라며 최소한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관련 정부의 ‘자영자소

득파악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면서, 공평과세를 파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6일 전경련의 의견에 이어 일부 사회보험의 민영화도 강

조하고 나섰다. 사회보험운영체계를 정부주도의 운영체계에서 탈피, 사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은 민영화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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