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급감’ 실상은] 구직 포기자등 통계 포함안돼…
올 초만 해도 200만명에 육박하던 실업자 수가 11월 중에 100만명 밑으로 내
려갔다.
경기 회복에 따라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00만명 미
만’이라는 실적에는 통계적 착시 현상도 숨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월 중 취업자 수(2111만6000명)는 한달 전보다 3만9000명 줄었다.
농한기에 접어든 바람에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한 달새 8.4%(10월 269만
명→11월 246만3000명) 감소했기 때문.
반면 제조업은 5만7000명(1.4%), 건설업은 4만1000명(2.6%), 도소매-음식숙
박업은 6만3000명(1.1%),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은 1만3000명(0.6%) 등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통계청은 “경기가 회복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어든 이유는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들이 농
한기를 맞아 일감이 없어졌지만 일자리를 찾아나서지 않아 실업자 수에 집계되
지 않았기 때문. 이경우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되는 통계상 변수가 있
다.
어차피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판단,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
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은 이같은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 수를 이달부터 처음 집계하기 시작
했다. 현재 무려 20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실망실업자
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 계산하기 때문. 1년 이
상 일자리를 찾아나서지 않은 실망실업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다. 게다가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공공근로사업자가 21만6000명에 달한다.
그 결과 통계상 실업자 수는 100만명이 채 안되지만, 실제 실업자는 100만명
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는 상용근로자(615만9000명)는 한 달새 0.6% 늘었다.
반면 1개월∼1년 미만 채용되는 임시근로자(440만4000명)는 1.3%,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직 근로자(254만9000명)는 2.6% 증가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실업자와 중졸 이하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대졸 실업자(21만6000명)는 한 달새 6.9%(1만6000명), 중졸 이하 실업자(24만
9000명)는 7.1%(1만9000명) 줄었다. 반면 고졸 실업자(50만6000명)는 2.9%(1만
5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IMF쇼크를 거치면서 고용 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실업률 통계만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
들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또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취업의 질을 따져보아
야 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을
적극 찾아내지 못한다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크게 줄어드는 한
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희기자 kh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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