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미행정협정] “세계어디에도 이런 불평등협정은 없다”

제 목 : [한미행정협정] “세계어디에도 이런 불평등협정은 없다”

94년 12월 이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은 매주 금 요일 낮 12

시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범죄 근절과 불평등 한 소파 개정을 촉구하

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 `불평등한 소 파개정 국민행동’도 매달 미국대사

관 후문에서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ㅈ고 있다.

`국민행동’의 김용한(44)집행위원장은 “한미소파는 한미간 맺은 협정 가

운데 가장 불평등하고, 일본 독일 등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소파에

비교해도 불평등하므로 조속히 전면적으로 개 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범죄인 인 도가 기소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우리

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 후 이뤄지고, 협정 적용대상이 군인과 군속 이외에 가

족과 초청계 약자까지 광범위하며 환경조항이 아예 없는 것이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미군기지 고용 노동자의 한 국 노동법

적용 배제, 민사소송 피해자의 희박한 구제 가능성, 무 기한의 협정 유효기간

등도 꼭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 다.

김씨는 “그동안 정부가 개정협상에 미온적이었지만 올들어 홍순 영 외교통

상부 장관이 몇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면서도 “정부는 국민감정과 직결된 몇 조 항만 다뤄 여론의 화살을 피하는 데

만 급급하지 말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소파의 전반적인 문

제를 검토한 뒤 전면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쪽

의 태도를 보면, 심하게 말해 인종편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면서 “소파개정이 이뤄지지 않을수록 `국민행동’이라는 을 위한 행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태규 기자

ohtak@hani.co.kr

◐ 99년12월22일06시02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