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 종합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많아
국내 종합병원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연·월차와 생리휴가 를 주지 않
거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 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
다.
노동부는 전국 273개 종합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조건 등
실태를 점검한 결과, 3분의 1이 넘는 99개 병원이 근로기 준법을 위반한 것으
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례는 모두 185건이다.
특히 지난 11월의 1차 실태조사에 이어 이달 들어 24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자율점검에선 연·월차와 생리휴가 미부여 로 적발된 건수가 73건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성노동자 야 간작업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30
건 △4대 사회보험 미적용 25건 △근로계약 위반 등 기타 23건 등 순서였다.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은 계약직 90명에 대해 연·월차·생리휴 가를 주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 또 충주의 한 의료
원은 계약직 18명에 대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
준법을 어겼다.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종합병원 가운데 228개 병원이 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총 노동자 12만994명의 8.1%인 9770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22일18시37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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