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고용정책] 고용정책 ‘노동의 질’에 무게둔다

제 목 : [고용정책] 고용정책 ‘노동의 질’에 무게둔다

정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4%대로 떨어지는 등 올해 초 예상과는 달리 실업

자수가 빠르게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의 질 개선 ‘쪽에 고용·실업대책

의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

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

한 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재영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3일 “11월말 현재 실업률이 4.

4%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평균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는

`실업자수 줄이기’ 중심의 실업정책에서 벗어나 비정규 직과 장기실업자·여성

노동자 등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2000년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자 료에서

“경제성장률을 7% 수준으로 잡을 때 내년도 연평균 실업 률은 4.3%, 실업자수

는 95만7000명으로 줄 전망”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실업자가 더욱 줄어

9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02년까지의 `중 기실업대

책’에서 향후 몇년간 경제성장률이 5∼6%대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하고, 99년

실업률 6%대, 2000∼2001년 5%대, 2002년 4 %대의 목표치를 세운 바 있다.

한편, 차흥봉 보건복지·이상룡 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 을 열어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하루 평균 14만명에게 공공근로를 통해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산층 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

전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154 만명을 대

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해, 올해보다 2만7천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천원의 생

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후소득보장 을 위해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

을 내년에 71만5천명에게 지급 하기로 했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23일21시34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