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임자임금 법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불발’
-23일 차관회의에 상정안돼…27일 임시차관회의 소집
정부가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중인 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법무부 등의 반대로 23일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초 오늘 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28일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사 등에 시
간이 촉박해 이날 상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임시 차관회의를 소집, 다시 한번 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등 일부 부처는 사실상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번 법 개정안에 반대, 부처 의견 조율에 상당히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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