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전시행정’ 표본

제 목 :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전시행정’ 표본

-통계상 재해율 감소에 중점…”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빠진 정책

결정 과정”

90년대 들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시됐지만, 정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

성장주의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산업재해가 급증하자, 80년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전문인력 미비 등으

로 10여년간 거의 방치돼오다가 88년 수은중독으로 문송면군이 사망하는 일

이 발생하고,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산재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같은 해 ‘산업안전보건 장단기대책’을 발표하

게 됐고, 이어 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지금의 틀을 갖추

게 됐다.

이후 정부는 90년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91∼96년)’을 시행한데

이어, 91년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을 발표, 사업장내 건강관리와 직업병 판

정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여전히

줄지 않자, 92년 ‘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을 발표, 6개년 계획의 재해감소

달성목표를 2년 앞당기도록 해, 건설, 영세사업장과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을 집중 보강키로 했다.

뒤이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 여파로 95∼

97년 3,000억원을 들여 ‘산재예방 특별사업’을 벌였고, 97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그러나 산재추방 운동을 벌여온 관계자들은 이같은 90년대 산업안전보건

정책들은 통계상의 재해율 감소에 중점을 둔 전시행정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은희 산추련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결정 과정

에 에 대한 평가나 반성 없이 임시방편 대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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