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산재예방 5개년계획 실태파악 현실과 거리”

제 목 : “산재예방 5개년계획 실태파악 현실과 거리”

-산추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평가 심포지엄’…”이해당사자 의

견수렴 위한 제도장치 필

요”

정부의 이번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에 대해 노동계, 산재관련 단체들

은 정책수립과정 상의 의견수렴 부족, 정확한 실태파악 부족 등으로 21세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

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공동대표 양길승, 구기일, 김정곤)는 23일 오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에 관한 평가 심포지엄

‘을 개최하고,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우선 정부가 산재예방 중장기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실태파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산재발생 추세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소규모 사업장, 제조업·건설업이 산재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재해율만 가지고 실태

를 파악하고, 규모·업종별로만 산재유형을 단순비교함으로써 실상을 왜곡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약

화, 중복규제, 법집행 실효성의 문제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데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 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 노사단체와 학계,

민간재해예방단체, 안전보건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

다는 것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앞서

비례대표제를 통한 이해당사자의견의 공정한 반영과 정보공개, 근거자료들

의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5개년계획의 3개 전략목표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 수준 선진국 근접

, 노사 안전보건의식 제고, 노사정 관련단체 등 효율적 역할 수행 토대 마

련 등도 하위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비판됐다. 이에 정부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이번 5개년계획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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