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산업재해] 산재없는 새천년 ‘밑그림’

제 목 : [산업재해] 산재없는 새천년 ‘밑그림’

“2004년까지 산업재해를 15% 이상 줄이겠다.”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시행할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계획’ 을 확정·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부는 97년부터 `산업안 전선진화계획’을 시행

해왔는데, 내년부터 산업구조는 물론 고용형 태와 국제적 환경 등 대내외적 여

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 원을 늘리

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산재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 장에서 60% 정도 발생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

해서도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할 예정인데,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그동

안 2000만원 한도에 서 총 소요금액의 50%까지 보조하던 `산재예방 시설자금

보조제도 ‘를 개선해 한도액과 보조비율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강화하기 로 했다. 5

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가 매우 취약한데도 현행 산업보건법의 규

정 가운데 위험기계·기구 검사, 보호구 검 정,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등 산재 예방·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7월 산재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행과 때를 맞춰 소규모

사업 주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처, 건강진단 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 ·보

건 사항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보건법 적용을 확대할 방 침이다.

산재 가운데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전체 사망재해의 30% 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공단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건설안전관리체계를 개선

해, 기획·설계·시공 등 전 단계 에 걸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안전

관리조정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도급순위 700위까지 실시하고

있는 재 해율 조사·발표 대상을 1000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추락·협착 등 재래형 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사망재해

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위험공정 과 설계에 대한 체계적

인 공정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예방 5개년계획이 노·사·정 3주체와 재해예방단 체, 학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04년까지 산 재가 15% 이상 감소하

고, 2010년에는 재해율이 선진국 수준인 0.

5%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율은 지난 85년에는 3.1 5%였으나

95년 0.99%, 99년(추청치) 0.72%로 계속 줄고 있다. 영 국은 0.61%(96년), 일

본은 0.29%(97년), 싱가포르 0.78%(〃) 등이 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26일19시44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