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실업] `실업률 감소` 임시직 증가 덕분

제 목 : [실업] `실업률 감소` 임시직 증가 덕분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근로자의 취업 확대가 아니라 임시 직이나 일

용직 같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실업자수가 감소 세로 돌아

서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11월까지 전체 임금근로자수 는 98만5천명(3월

1212만7천명, 11월 1311만2천명) 늘었다고 밝혔 다.

그러나 이 기간중 상용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는 600 만5천명에

서 615만9천명으로 15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일용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는 210만6천명에서 254만 9천명으로 44만3천명이나 늘어났

다. 또 임시근로자(근로계약 기간 이 1개월~1년 미만)도 401만6천명에서 440만

4천명으로 38만8천명 늘어났다.

3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84.4%가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이고, 15.6%만이 정규직인 상용근로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에서 지난 11월에는 47.0%로 떨어진 반면, 일용직은 같 은 기간 17.4%에서

19.4%, 임시직은 33.1%에서 33.6%로 높아졌다 .

이와 같은 고용구조 악화는 취업시간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전 체 취업자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 취업 상태에 있는 불

완전취업자가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97년 1 0월 4.8%(1020만명)에서 지난 11월

에는 9.9%(2086만명)로 2배 이 상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구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

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일용직이 대부분인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고용패턴이 정규직을 줄이고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을 늘

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완전한 고용조건 때문에 늘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근

로자나 불완전취업자들이 실직상태에 빠지게 되면 실업 률이 다시 치솟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위주 의 실업대

책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쪽으로 바뀌어야 하고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법

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 99년12월26일18시27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