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정부지침 철회’ 목소리 결집

제 목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정부지침 철회’ 목소리 결집

-공공연맹, 정투노련, 가스공사, 관광공사 등 2000년 정부상대 ‘

직접협상요구’ 등 공동투

쟁 예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 소속 연맹들 및 단위사업장 들이 속속 공동투쟁에 돌입,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 정투노련(위원장 장대익), 한국가스공사노조

(위원장 박상욱)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노조(위원장 임철수)는 23일 “일방적

퇴직금 누진제 폐지, 투쟁으로 분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내년 정부

의 구조조정 지침에 맞서 공동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양대 연맹은 산하 공

공부문노조에 정부지침 수용 불가 및 협상 연기를 적극 권유하는 한편 정부

를 상대로 ‘직접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우선 한국통신, 한전 등 20개 핵심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

를 폐지한 뒤 여타 공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누진제 폐지는 곧 연봉제, 계약제 도입

으로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갈 ‘정부지침’을 바꾸기위해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예로 공공연맹의 경우 부산지하철, 한국감정원 등 단위 사업장 노사협

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맹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단축, 학자금

융자전환 등을 지시하고 있는 ‘예산처 지침’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

공연맹 한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 등 협박에 겁먹은 기관장들은 복지부동

“이라면서 “당국이 노동계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

했다. 하지만 예산 당국은 이런 요구에 부정적이다.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

공관리기획단장은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 갱신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있다

“면서도 “정부가 대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 경영진 문책 등 요구는 할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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