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는 시각

제 목 :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는 시각

최근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중 심

으로 노동시장이 개편되어 가고 있다. 정부 발표자료를 보더라도 지 난달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440만명,254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3%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노동시장의 동향을 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위주

로 노동시장이 개편되는 것은 고용구조의 악화이며 따라서 근로자 들의 고

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마 정부도 노 동연구원의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임시직과 일용직등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 시

장 구조가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ＩＭＦ도 권고한 것이지만 지금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력 하

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달리 말하면 기업이 시장변화에 적 극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해 주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활성화 돼 기업이 필요할 때 인력을 쉽게 조달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화 돼 기업이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고가 쉬워지면 기업들이 근로 자를 채용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 신규근로자나 실직자의 재 취업도 그만큼

쉬워진다.

이같은 사실은 해고가 비교적 용이한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지 않은 유럽

각국의 실업률 보다도 낮은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성장이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불안 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오히려 노동시장이 비 정규직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지금처럼 한자리수를 유

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위주로 움직이는 것은 경제구조와

시대변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정규직 위주로 노동시장이 개편되는 것이 고용불안을 야기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조하여 정규직위주의 노동정책을 편다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오히려 증대 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와 실업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출 처] 매일경제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