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변협 인권보고서 “국민정부 인권개선 미흡”

변협 인권보고서 “국민정부 인권개선 미흡”

지난해 국민의 정부 출범후 사상전향제도 폐지 등 각종 조치에도 불구, 전반적

인권상황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6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온 대한변협 (회

장 金昌國) 은 26일 표현의 자유.사법과 인권 등 8개 분야에서 지난해 인권상황

을 평가한 ”98 인권보고서” 를 발간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을 자임했지만 ▷국가보

안법 개정 의지 미흡 ▷타협적인 준법서약제도 연 ▷실업.근로조건의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인권상황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

다.

변협은 특히 “정부 출범 첫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3백10명으로 같은

기간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때 67명보다 4배가 많았다” 며 “이는 국보법을 남

용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공언과는 다른 것” 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의 정부도)소위 ”레드 콤플렉스” 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침해와 과거 청산을 도외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며 그 예로 제주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트” 제작자 김동원 감독과 인권영화제를

열어 이를 상영한 서준식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을 들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첫해 2차례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과거정권의

비리 관련자와 헌정 파괴범들이 대거 사면·복권된 반면 양심수중 혜택을 본 사

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