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생산적 복지, 복지정책의 새로운 실험 논란

제 목 : <사회복지> 생산적 복지, 복지정책의 새로운 실험 논란

-국민기초생활법 국회 통과…저소득자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

IMF 사태 2년째를 맞은 1999년.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은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내년 10월부터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원칙 대신 부양가족, 간병, 양

육 등 각종 가구여건을 감안 지원대상을 선정하게된다.

지난 4월1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실시됐다. 비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0∼210일 수준이고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최저지급액을 기준으로 지난 한해를 시행해 왔지만 이들도 앞으로는

각각 240일과 90%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있다. 정부가 추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인 ‘생산적

복지’ 논쟁이 대표적 예.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념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선진국 복제제도의 폐

단을 지양하여 ‘사후 복지’와 ‘소비형 복지’가 아닌 ‘예방적’, ‘생산적 복

지’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했으나 소장학지들을 중심으로 ‘현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 6개월 연기방침도 500만 서명 진위, 보험료 등을 둘러싸고

각계의 광범위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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