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안전>

-IMF 이후 산업안전 찬밥 대우 심해져

이상관 자살사건 155일간 농성 불구 아직도 갈등 중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에 경종을 울린 올해의 최대 사건은 고 이상관 자살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 및 공동대책위의 투쟁이다.

이상관 자살사건은 그동안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에 대한 뿌리깊은

노동계의 불신이 폭발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15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상관 공대위의 투쟁은 28일 또다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관 자살사건을 비롯 IMF 이후 산업재해

자살률 및 산재로 인한 장애발생률의 증가도 주요 타깃이 됐다.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무리한 치료종결로 IMF이후 18명이 자살,

90년 이전 2명, 92, 94, 96년 각 1명에 비해 수백배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또한 산재로 인해 영구장애를 입게 된 노동자는 87년 17.7%에서 98년

50.1%로 10년사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달 초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을 입법청원, 그동안

규제 및 관리부처의 중복으로 문제가 돼온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의 일원화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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