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99년 노사관계 별난 사건, 별난 얘기

제 목 : 99년 노사관계 별난 사건, 별난 얘기

-노조가 사용자로 탈바꿈,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을 고발하는 등 별

난 사건 줄이어

1999년 한해 노사관계 뒤안길에서는 별난사건, 별난 얘기들도 많았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노사관계의 또다른 뒷 모습에 대한 취재파일을 정리해

보았다.

▶ ‘합법화이후’ 전교조, 사용자됐다 = 올해 드디어 합법성을 쟁취한 전

교조가 ‘사용자’가 됐다. 전교조 상근직원노조는 지난 11월20일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한국노총직원노조 등에 이어 노조안에 노조결성이 늘

고 있는 추세. 서울지하철노조에서도 배일도 위원장 출범이후 상근자노조가

생겼다.

▶ 민주노총에 배달된 의문의 ‘잘린 손가락’ = 지난 6월 민주노총 사무실

에 잘린 손가락이 동봉된 우편물이 배달돼 영등포서가 수사에 나섰다. 대우

자동차 양산정비사업소 직원으로 알려진 정모씨는 명함하나와 양말한짝, 잘

린 손가락마디, 영정사진 등을 넣어 이를 민주노총으로 배달했는데, 아직도

‘자세한 진상’은 오리무중.

▶ “폭탄주먹고 진상을 밝혀주세요” =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

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시작되던 지난 6월. 한국노총은

대검찰청앞에서 직접 맥주 5천cc컵에 양주를 섞어 폭탄주를 제조해 현판에

끼얹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가수도, 만화영화쟁이들도 ‘노조만들기’ 바람 = 교향악단의 바이얼린

연주자가 노조위원장이라면? 교향악, 국악, 합창, 오페라 등 전속 예술단원

들이 세종문화회관노조를 결성하는가 하면 만화영화쟁이들은 ‘애니매이션노

조’를 만들고, 서울경기지역가수예능인노조도 탄상했다. 이제 노조결성은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고있다.

▶ 대통령 가상담화문 파문(?), “일방적 구조조정 안하겠소” = 지난 4월

지하철역 구내 곳곳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중단합니다

‘라고 밝히는 가상담화문이 붙어 경찰이 대자보 수거 및 작성자 검거에 나

서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이 제작한 이 대자보를 보는 노동

자들은 잠시나마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

▶ 운동권도 성차별 ‘심각’ = 투쟁조끼를 입은 남성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그 뒤에 조그많게 흑백으로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는 노동절 포스터

. 지난 4월 ‘여성차별’ 의혹으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민주노

총은 ‘사과문’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느 집회장에서 운동사회가 남녀를 동

등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에 94%가 아니라고 답한 것은 생각해볼만하다.

▶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을 고발? = 지난 9월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계명

대 동산의료원이 대구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모 근로감독관을 고발하는 이

례적인 일이 발생. 고발장에서 병원은 “노사중재에 나선 감독관이 이행보증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병원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 제2의 솔로몬의 판결…롯데호텔 노조위원장은 누구? = “과연 누가 진

짜 노조위원장일까” 두달 넘게 롯데호텔노조 위원장자리를 놓고 정주억, 김

병득 두 사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지난 12월7일 서울지법은

‘정주억’을 선택했다.

▶ 소신투표 이미경 의원 등 출당 = ‘전교조 합법화’, ‘노사정위원회 법

제화’, ‘동티모르 파병’ 찬성 등 당론에 배치되는 자유투표를 했다는 이유

로 이미경, 이수인 의원이 결국 지난 10월 출당됐다. 이미경 의원은 “이같

은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코멘트.

▶ “야, xxx야, 네가 특검이냐”…폭언사건 = 지난 12월13일 민주노총의

한 임원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원일 특검에게

했던 폭언. 이 폭언은 언론지상에 일파만파로 키워졌는데, 민주노총은 “유

감이지만 사건의 축소은폐수사로 악용된다면 안될말”이라고 해명.

▶ 민주노총에 부는 ‘회의시간지키기’ 바람 = 운동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시간 안지키기'(?)를 엄단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30분이상을 기다리지 않기로 해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 각종 회의가 ‘무산’ 수모를 겪었다.

▶ 노조위원장의 단독 쟁의행위, 결과는 ‘징계해고’ 조위원장은 지난 1월 회사가 단협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단협해지를 통보하

고 현장복귀를 명하자 홀로 노조사무실에서 6개월 가량 단독쟁의를 시작.

그러나 결과는 ‘해고통보’였고 이번에는 노조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