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제 목 : <’99년 10대 노동뉴스> 1위에서 10위까지…10대 뉴스 선정결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위…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 공동 2

위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전환기 반영…’전임자 임금’ 4위, 민주노동당 5위 올라

눈길

1999년의 [10대 노동뉴스]는 20세기를 보내고 새 천년을 맞는 노사관계

주체들의 희비와 성패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노 사 정 3주체와 전문가 85인이 선정한 [99년 10대 노동뉴스]는 ▲조폐

공사 파업유도 사건 ▲전교조 합법화와 복수 교원노조시대 개막 ▲민주노총

합법화 ▲전임자 임금지급 논란 ▲민주노동당 창준위 출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늘어나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반대 지하철 파업사태 ▲한국노

총의 정책연합 파기 선언 ▲학습지교사노조 합법화 순으로 선정되었다.

*낡은 유제들의 명암…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와 파업유도 사건

올해의 ‘뉴스’들은 대부분 집단적 노사관계를 둘러싼 낡은 유제의 청산과

관련된 희비극으로 채워졌다.

95년에 출범한 민주노총과 89년 1,500여명의 교사들이 대량해직을 무릅쓰

고 결성했던 전교조의 합법화는 실로 10년을 끌어온 묵은 숙제를 해결한 것

으로, 자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을 낡은 법률을 동원해 통제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공동 2위를 기록한 두 사건에

대해 80%(70명)가 넘는 10대뉴스 선정위원이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대적 전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극은 조폐공사 파

업유도 사건이 올해의 ‘톱뉴스’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소독점권을 주장

하는 검찰이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노사관계에 깁숙히 개입한 일은 우리 사

회가 아직도 노동조합을 볼온시한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기억으로부터 자유

롭지 기록됐다.

4위는 연말 노동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논란

‘이 차지했다. 51명의 선정위원이 10대뉴스에 포함시켜 60.0%의 지지를 얻

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전경련회관 기습점거

(18위)에 들어갔던 사건이나, 정책연합 파기선언(9위) 등 일련의 굵직굵직

한 사건과 연결돼 있어 ‘표분산’ 현상을 나타났다.

5위는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출범에 돌아갔다. 38명(44.7%)의

지지를 얻었는데, 내년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상당수 무당파 유권자들의

행보에 관련해,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21세기에 대한 암시들

6위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차지했다. 분단 이후 남

과 북의 노동자 정상조직의 첫 교류에 언론사 기자들과 노동계 선정위원들

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10대뉴스에 당당히 포함됐다.

7위는 IMF 이후 압축적인 노동시장의 대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이 차지했다. 8위는 2천여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둘러싸고 전면

파업과 함께 이후 ‘파업파괴자’ 처리와 관련 ‘왕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서울지하철노조의 4.21 파업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노총의 정책연합 파기선언이 9위에 올랐다. 2년만에 집권

여당과의 제휴를 거두어들인 한국노총의 이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끝으로 ▲학습지교사노조 합법화가 마지막으로 10대뉴스에 합류했다.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약직 학습지교사들의 노조결성이 가능

해짐으로써, 자주적인 권리실현의 길이 열린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

다.

<부록> ’99 10대 노동뉴스 선정결과

<노동계>

순위 사건명 빈도 채택률 전체순위

1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29 90.6 1

2 민주노총 합법화 25 78.1 2

3 전교조 합법화… 24 75 2

4 민주노동당 창당 깃발 21 65.6 5

5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18 56.3 6

6 한국노총, 정책연합 파기 15 46.9 9

7 지하철노조 파업 사태 13 40.6 8

7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13 40.6 7

9 한국노총, 전경련 점거농성 12 37.5 18

10 전임자 임금 노사정 대립 10 31.3 4

10 학습지교사노조 합법화… 10 31.3 10

합계 32

<기자>

순위 사건명 빈도 채택률 전체순위

1전교조 합법화.. 11 91.7 2

1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1 91.7 1

1전임자 임금 노사정 대립 11 91.7 4

3민주노총 마침내 합법화 10 83.3 2

5남북노동자 축구대회 8 66.7 6

6지하철노조 파업 사태 7 58.3 8

6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7 58.3 8성희롱예방특별법 통과 6 50.0 16

9민주노동당 창당 깃발 5 41.7 5

9노조 정치자금 기부금지 위헌 5 41.7 16

합계 12

<연구소/학계/시민단체>

순위 사건명 빈도 채택률 전체순위

1전교조 합법화. 15 93.8 2

2민주노총 합법화 14 87.5 2

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1 68.8 1

3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11 68.8 7

5전임자 임금 노사정 대립 6민주노동당 창당 깃발 7 43.8 5

6학습지교사노조 합법화 7 43.8 10

8공공, 사무, 건설 등 연맹통합 6 37.5 23

8한국노총, 정책연합 파기 6 37.5 9

10연봉제 확산, 은행에서 공무원까지 5 31.3 18

10노사정위원회 특별법 통과 5 31.3 12

합계 16

<경영계>

순위 사건명 빈도 채택률 전체순위

1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9 90.0 1

2전임자 임금 노사정대립 8 80.0 4

3전교조 합법화… 7 70.0 2

3민주노총 마침내 합법화 7 70.0 2

5성희롱예방특별법 통과 6 60.0 16

5노사정위원회 특별법 통과 6 60.0 12

7연봉제 확산, 은행에서 공무원까지 5 50.0 18

7대우그룹 해체…무너진 재벌신화 5 50.0 11

9새 노동부장관에 이상룡씨 4 40.0 28

9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체제 출범 4 40.0 12

합계 10

<정부/노사정위/정치권>

순위 사건명 빈도 채택률 전체순위

1민주노총 마침내 합법화 14 93.3 2

2전교조 합법화… 13 86.7 2

2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3 86.7 1

2전임자 임금 노사정 대립 13 86.7 4

5지하철노조 파업 사태 6 40.0 8

5공공부문 정부지침 단협위반 논란 6 40.0 20

5대우그룹 해체…무너진 재벌신화 6 40.0 11

5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체제 출범 6 40.0 12

9전력산업 분할 해외매각 반대 투쟁 5 33.3 14

9노사정위원회 특별법 통과 5 33.3 12

9 3기 노사정위 공식 출범. 5 33.3 28

9노동시간단축 주5일근무제 도입 논쟁 5 33.3 14

합계 15

[저 자] 박영삼 편집부장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