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99 인권·노동 10대 소식

제 목 : 99 인권·노동 10대 소식

인권운동사랑방이 날마다 내는 팩스신문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6일부터

정기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하는 설문조사

를 벌였다. 민주노총의 기관지 <노동과 세계>도 최근 노동 관련 전문가

20명에게 의뢰해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를 뽑았다.

선정 결과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태째를 넘긴 9 9년 세밑, 한국사회

의 인권과 노동 상황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대 인권소식

올 10대 인권소식의 특징은 우선 각종 인권 관련 운동이 대거 목록에 올

랐다는 점이다. 우선‘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확산’이 1 위를 차지했고,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2위에 올랐 다. 또 한해 내내 쟁점이 됐

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운 동’이 4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

회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요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

사 등 진상규명 특 별법 제정 요구 운동이 10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정리해고가 1 위에 오르는 등 각종 인권 사건과 현상이 주로

뽑혔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창조씨는 “국보법과 인권법, 민주화운동 보

상법 등의 개정과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며 “집

권 2년을 넘기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 적했다.

국보법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올초 “(국보법) 7조는 유엔자유권규 약에 위

배된다”는 결정문을 한국정부에 보낸데 이어 가을엔 “단 계적 폐지와 7조

의 즉각 개정”을 권고 했으나, 정치권은 개정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

다.

올초 정부와 언론의 십자포화를 받은 지하철파업에 대해 응답자 들이 “

짓밟힌 파업권”을 지적하며 6위에 올려놓은 대목도 이채 롭다. 고문경관

이근안씨의 11년만의 자수와 이에 따른 고문범죄 공소시효 논란이 3위에 올

랐고, 지난해 최장집 고려대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시비로 인 사회단체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이 5위 에 꼽힌 것도 눈길을 끈다.

한편 올해의 대표적 인권침해자로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압도적 ‘지

지’를 받았고, 올해의 인권기여자에는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

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단체들이 선정됐다.

●대 노동뉴스

올 한해 노동계에는 대량 실업과 고용구조 악화 등 악재가 많았 지만, 전

문가들은 ‘희망’쪽에 표를 많이 줬다. 민주노총 합법화 가 1위에 올랐고,

전교조 합법화도 4위를 차지했다. 또 노동자 중 심의 진보정치세력화를 추

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결성’이 7위에, 울산 동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가 당선된 게 9위에 올랐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

후 민주노조운동의 합법화와 한단계 도약을 위한 정치세력화 시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권소식에서 8위를 차지한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은 노동뉴스에 서는

2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승원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 현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정 권’임을 입만 열면 외쳐댔으나 허구

임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에 걸친 원직복직 투쟁이 6위를 차지 해 단위

노조 일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전문가들은 ‘양 수양도에 따른 정리해고는 불법’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 는 싸움이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전문가 20명이 선정한 ‘20세기 10대 노동뉴스’에서 는 70년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1위를 .

[저 자] 이재훈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