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중 민영화 방안 핵심사항, 총선이후 결정키로…정부

한중 민영화 방안 핵심사항, 총선이후 결정키로…정부

정부는 29일 발표한 한중 민영화 방안에서 경영권을 누가 갖도록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사항을 내년봄 총선이후에 결정하기로 미뤄놨다.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26%에 대해 1인당 지분율제한여부 참가자격요건등을 내

년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입찰을 공고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 삼성등 한중 인수를 추진하던 재벌들에 입찰참여를 허용할 지에대한 결

정도 유보했다.

일단 총선을 넘겨 노조와 재벌의 반발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벌에 입찰참여를 허용하더라도 특정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해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 만큼은 막겠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있다.

<>대그룹에 경영권을 줄 것인가=산업자원부는 내년 상반기중 한중지분 26%에

대한 입찰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분26%를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주주단이 확보하면 주인있는 민영화가된다

는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입찰참가자격을 정할때 정부는 재무구조건전성 동종유사업종영위여부독과점등

경쟁제한여부를 감안하기로 했다.

한국중공업이 해외에서 절반이상의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점을 볼때국내대기

업이 한중을 인수하는데 공정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높지않을 것으로 관측된

다.

이같은 요건으로만 보면 현대와 삼성의 입찰참여 가능성을 배제한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1인당 지분제한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일부에서는지분을 제한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지분을 나눠갖는 컨소시엄형태의 국내지배주주단이주요

경영전략을 결정하도록 하되 특정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행사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GE와 ABB가 25%의 지분을 갖고 노조도 10%(공개물량의 20%)가까운 지분을갖는

만큼 특정대그룹은 견제할수 있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도 GE와 같이 지분이 분산돼 있으면서도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1년 지분추가매각=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통해 주인있는 민영화가실현되

고 한중의 경영이 효율화될 지는 장담할수 없다.

이때문에 정부는 2001년 상반기중 경영의 추이를 보아가며 2단계로25%의 지분

매각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도와 달리 국내지배주주단을 주도하는 기업의 리더십이 약해주인없는

경영의 폐해가 나타날수도 있다.

또 특정주주의 전횡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안정적인 지배주주를 세울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나머지25%의 지분

을 팔겠다는 것이다.

국내지배주주단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나머지 지분은증권시장이

나 해외에 DR(주식예탁증서)형태로 매각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점=지분이 지나치게 분산될 경우 주인없는 경영의 폐해가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컨소시엄형태로 매각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더구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GE식의 기업지배구조는 국내에서시험단계에 있

다.

경영권장악을 원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입찰

참가를 기피하면 주식입찰이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포항제철 주식입찰이 유찰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 GE와 ABB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입찰참가기업 입장에서는부담스

러운 일이다.

GE와 ABB에 대한 25%의 지분매각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매각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