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운동향]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맞서 3개 금융감독기관 파업 선

[노동운동 동향] / 투쟁 동향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맞서

한국은행 노조 등 3개 금융감독기관 파업 선언

국회가 정부의 금융개혁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한국은행,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3개 기관이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노조 등 3개 감독기관 노조는 14일 정오부터 각각 조합원 총회를 열

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강행 처리 반대를 촉구했다. 한국은행

의 경우 7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를 거부했는

데, 본 회의가 열리는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12일에는 여의도 신한국당사 총재실에서 한국은행 직원 50여 명이 농성을

벌였으며, 13일에는 사무노련과 함께 신한국당사 앞에서 ‘한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증권감독원 직원들은 13일 저녁 비상총회를 갖고, 우선 금융감독기구 통합법

안이 재경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되 문제의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할 경우, 전직원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향후 전

직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증감원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금융

감독기구 통합법안은 관치금융 강화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재경원의 의도

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감독원 직원들도 이날 국회 재경위가 금융감독기구 통합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전직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역대총재단 역시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 통합에 관한 법률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