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흐름에 대한 노동세 부과, 지구적 대변동의 방패
노동좌파보고(Labour Left Briefing) 98/11월호
브라이언 버킷 (브래드포드대 교수)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수세적이었다. 우리가 소
중히 간직하고 있는 목표-완전고용, 수입과 부의 재분배, 높은 수준의 공공복지
를 위한 총괄적 지급-는 위협당해 왔다. 이러한 목표들은 지배 정치가들과 산업
엘리트들에 의해 도전당해 왔는데, 그들은 자원의 시장 배당과 지구화 과정이라
는 양자 모두에 확고한 지원을 해왔다.
이들 엘리트들은 지구화와 관련한 생각을 나누어 왔는데, 높은 세금과 재분배
계획을 추구하는 어떤 정부도, 경제를 악화시키는 자본의 유출로 인해 고통 당
하리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 전문가들은 국제 금융을 감독하기 위한 외환관
리나 다른 어떤 기제도 더이상 ‘새로운’ 지구적 경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념
으로 뭉쳐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시장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대-노동
보다는 자본의 편에서 불가피한 반대-한다고 믿는다. 외국자본의 흐름에 대한
외환관리로 지탱된 사회주의적 재분배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유 시장의 법칙을
깨려하는 어떤 국가도, 자국 통화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 전문가들은 또한 이것이 그 나라 통화가치의 지
속적인 하락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이런 아주 단기적 결과에 덧붙여 이 권위자
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넌지시 시사하고 있는 바, 국제적 금융업자들이 그 법
칙을 깨는 어떤 나라에서의 투자도 싫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에 박힌 지식은 지구적 시장이,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분배라
는 시대에 뒤쳐진 19세기 관점에 각국 정부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관과하고 있다. 이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금융의 통제를 포기하
는 것을 선택해왔다. 정부들은 주었던 것을 언제든지 -그들 국민의 민주적 이해
관계 속에서-되찾을 수 있다. 슬픈 것은, 국제 경제가 대안을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순간, 서방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지구시장 이데올로기에 자신의 영혼을 팔
았다는 것이다.
지금 변화가 진행중이다. 최근 경제위기는 지구화에 대한 자기만족을 거침없
이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시장이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신화를 파괴했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적인 비시장전략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가 폭락은 냉혹하
게 공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 이후 영국은행통화정책위원회가 추
진한 금리인상처럼, 그들이 하는 일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통화긴축정책으
로 이끈다.
노동당정부는 충격을 과장하기보다 실질 경제의 완충물이 될 수 있는 금융시
스템을 계획함으로서 복지, 재분배, 고용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문제
는 자본 재규제를 위한 전략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득세하고 있는 경제적 통설을 없앨 절대절명의 필요가 존재하고,
경기침체와 지구적인 금융의 무정부상태라는 두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는 바로
지금, 정부가 정치적 의지와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경제의 금융혼란기에 있었던 일부 국가의 경험
은 지구화 모델을 버리고, 고삐 풀린 자본운동으로부터 자국 통화정책을 분리하
는 외환관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홍콩통화당국은 미 달러화와의 연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 감히 자국 금융시장
에 개입을 하고, 달갑지 않은 투기자본을 밀어내고, 금융유동성을 촉진시켰다.
9월 7일부터 모든 투기꾼들은 실질적으로 이십억 홍콩달러에서 삼백이십억 홍콩
달러까지 증가된-특별행정지역의 은행상호시스템작용 방식으로의 변화에 기인한
-금리의 상승을 강제하기 위해 내기를 걸어야만 한다. 홍콩통화당국은 또한 은
행에 태환에 대한-계좌들을 7,75 홍콩달러의 비율로 미 달러화로 교환해 모든
자금을 전환시켜주겠고 보장하면서-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통해 홍콩은 더 높은 금리, 차용비용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해 이미 분투중인 지역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통화고정(currency peg)
에 대한 투기적 공격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었다.
또한 9월 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최소 1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만 말레이시아 주식을 계속 살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외환관리
를 재도입하고 주식 투기를 억제했다. 결과는 지역 구매자들이 시장에 재진입함
으로서 거의 20% 이상 주가가 상승한 것이었다.
자유시장의 법칙을 무시함으로서 말레이시아(자본통제를 통해)와 홍콩(투기가
들에 대한 신종 방해를 통해)은 이미 낮은 금리-과단성있는 국가의 조치에 대한
보상-를 누렸다.
정통적이고 지구적인 자유시장 전략을 따르던 국가들의 행위와 대조했을 때,
계획된 개입의 유리함을 보여준다. IMF의 조치를 전부 수용한 인도네시아는 놀
라울 정도의 실업의 증가, 취학율의 엄청난 하락, 그리고 과거 30년간 추진한
반빈곤 프로그램의 퇴보로 고통당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와중에 집으로 보내졌는데, 치료비가 인상
되거나 병원 의약품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었다. 물론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암환
자가 병원에서 쫒겨나게 하는 정통적인 정책보다 외환관리의 도입을 더 좋아한
다!
정치적 확신과 단호한 지도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은 더이상 서방의 헤지펀드와
은행자금에 의해 지배되는 지구적 경제를 수용하려하지 않는다. 좌파는 선진국
이 선례를 따르도록 추진할 수 있을까? 최근에 생겨난 금융시장 위기의 과잉효
과는 이미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리라(이탈리아 화폐단위-역주)를 유지토록 강요
했다-1999년 1월 1일이면 유로(euro)로 통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쳐진 노동당의 철학과 프로그램의 주요 근간은 지구화, 자유무역,
자유로운 투자 흐름, 그리고 안정된 재정과 통화 조건을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한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 격변은 노동당정부에게 이런 쇠
약한 합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신노동정책에 대항하는 노조 지도부들과 좌파 의원에 의한 최근 항의가 함축
하는 것은 자유시장이 실패할 것이고 지구적 폭풍으로부터 영국 경제를 구제하
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동시대의 증거들이 그런 전망을 명
확히 입증한다. 노동운동은 정부가 그 운동의 근본적 관심사를 제기하도록 경제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해 캠페인에 착수해야한다.
위기에 도전하기 위한 다섯가지 대책
1. 노동당 정부는 자본 흐름을 규제하기 위해, 국내 개혁을 위한 확실한 정강
을 제시하면서 금융위기를 역이용할 수 있다. 외환관리를 다시 강제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는 무역과 관계없는 90%의 외환거래에 0.5%의 세금을 징
수해야한다. 매일 약 3,190십억 파운드가 영국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은 복지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액수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 거래 세금은 파괴적인 국제 자본의 흐름을 일정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외 피난처로 이동함으로서 세금을 피할 순 있겠지
만, 당국은 예약 환전을 통해 보증이 안된 통화 거래의 법적 지위를 박탈
함으로서 그 술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불안된 외채는 법적
기제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법적 지원의 제거와 낮은 세율은 대부분의
투기가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2. 무역에 관계되지 않은 외환 거래에 대해 이 세금이 이상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G7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런 국제적 행동을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상 영구적이
진 않더라도 기나긴 기다림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영국이 이
방침에 있어서 독보적인 선두에 섰다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뒤쫒아 시행할
자극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3. 완전고용, 성장, 그리고 빈부간의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당 정부
는 파운드의 대외 가치가 외부 정책이 아닌 국내 정책에 의한 내부적 가치
평가에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국제 자본의 유출이나 이동에 무너짐 없이, 영국의 고용과 성장목표에 조
응하기에 충분할만큼 낮은 비율을 유지하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금리 통제
를 유지해야한다.
5. 민주 사회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결정을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을 처방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노동당 정부는 영국 경제를 외국과 일치시키려는 수단으로서, 실업 증가를
통해 작동되고 있는 금리 기제나 화폐 공급 통제를 다시 적용해서는 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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