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교원정년 단축 반드시 성공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1일 “교원 정년단축은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개혁적인 내용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교육계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년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많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년 퇴임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퇴직하는 본인과 학교가 모두 좋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대통령은 “초등학교 교사의 10-3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교육계의 반발이 큰 만큼 잘 대처하라”고 이해찬 교육부장관에게 당부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조계종 분규사태에 대한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종교문제는 미묘한 것으로, 치안질서 교란 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하며, (정부가) 분규 당사자중 어느 쪽을 차별하거나 두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개입시키더라도 최대한 자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5천3백여 개의 규제 철폐를 위한 일괄 개정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면 건국이래 가장 획기적인 규제개혁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이번 회기 중 통과되도록 국회의장, 각 당의 사무총장 등의 협력을 얻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국회처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행정규제의 절반에 걸치는 규모의 규제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조치인데도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관련 기업인, 해외투자자는 물론 국민의 이해를 받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이기호 노동장관으로부터 실업자문제를 보고 받은 뒤 정부의 실업대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 실업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장애인헌장을 의결한 뒤 ”헌장이 제정돼도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겉돌면 안된다“면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앞장서서 고용하고 편의시설도 먼저 확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건교부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기존건물도 편의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