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이 재경 “노조와의 타협할 사항 아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노조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제도, 채권시가평가제, 부분예금보장제도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강연회에는 서울.외환.국민.평화 등 시중 8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스스로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라면서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건전성 감독만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예금 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시장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 스스로 활로를 못찾을 경우 정부가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노조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공적자금 투입은행 경영진에게 스스로 개척할 시간을 주겠지만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 원칙하에 은행부문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부실책임을 엄격히 추궁, 도덕적해이 방지와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금융권 파업과 관련,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폭력적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그러나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 자금난에 대해 “모든 기업들에 무차별적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 기업대출에 따른 부실을 껴안고 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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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장, 은행파업 단호·엄정대처 지시> (동아)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오전 열린 소속기관간부회의에서 은행파업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은행파업에 대한 대책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만큼 은행파업과 관련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파업에 대비 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대책, 결제시스템정상화, 공과금납부 정상화방안 등 사안별·금융기관별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은행 전산망이 다운될 경우 결제시스템이 마비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확보 등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구조조정시의 고용조정문제와 관련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시 절대적으로 인력이나 조직감축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인력·조직감축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은행 구조조정때처럼 정부가 인력감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인위적·강제적 인력감축을 하지않겠다는 것이지 자율적인 인력·조직감축까지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