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세계 대공황은 과연 오는가? – 브라질

[부록]

세계 대공황은 과연 오는가?

<보론> 브라질 금융위기 재발

–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개편 가속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작년 8월 동아시아 공황의 여파로 러시아에 이어 금융공황을 겪었던 브라질이

11월 IMF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지 두 달만에 다시 금융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415억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겨 오던 브라질은 올 1월 6일(이하

브라질 현지시간) 지방정부인 미나스 제라이스주 주지사가 브라질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 154억 달러에 대해 90일간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급

격히 금융위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주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브라질 금

융위기를 촉발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는 브라질 노동자·민중, 야당연합 등 반(反)신자유주의

세력이 IMF-미국-초국적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반격을 가함으로써 촉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국제적인 긴급 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주1)

여기서는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브라질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세계 대

불황의 전개과정 및 그 가운데 브라질에서의 사태 전개와 전망 및 파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시각은 <주간정세동향> 98년 9월 21일자를 참조하시오. 여기서

는 그 때의 분석 관점과 시각의 연장선 상에서 현재의 사태를 추적하고자 한다)

1. 99년 브라질 금융위기의 촉발 과정

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출발해서 98년 8월 러시아, 브라질로 금융위기가

확산되었을 때 브라질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레알화 평가절하 압력을 피했다.

또 미국, 초국적 자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자유주의자인 카르도수 대통령

은 10월 4일 대선 때까지 레알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잘 버텨 내었고, 그래서 카

르도수 대통령은 노동자 후보 룰라를 물리치고 브라질 사상 최초로 재선 대통령

이 되었다.*주2)

그리고 11월에 IMF로부터 4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듯 했다. 이 과정은 IMF-미국-초국적 자본과 브라질 국내 신자유주의 세

력간의 담합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브라

질 경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 그 동안

의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던 재정개혁 추진을 구제금융 지

원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요했던 것이다.

한편 브라질 사회.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었다. 94년 취임한 카

르도수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이제 그 부작용

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브라질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

었다. 고금리·긴축 정책으로 경기후퇴가 심각해졌고, 세금인상, 재정지출 삭감

으로 노동자·민중의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대했다. 또 지방정부 재정을 압

박했다.*주3)

실업 급증 등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격화되었고 중산층의 붕괴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사회여론도 악화되었다.*주4)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작년 12월 6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제·복지 부분 개혁입법이 브라질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연기되었

다. IMF가 강력히 요구한 연금개혁 법안은 4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되었다.*주5)

이렇게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브

라질이 사회.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자 브라질로부터의 자본이탈이 계속되었다.

작년 11월에 IMF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한달 동안 50

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하루 평균 3억 5천만 달러의 자본유출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브라질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해 12월 말 현대 362억 달러

로, IMF와 합의한 목표치보다 23억 달러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브라질 정부가 IMF와 재협상을 벌여야 할지 모르고, IMF가 추가자금 지원을 중

단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 1월 6일 브라질 제2규모의 주(州)로서 브라질 GDP의 13%

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중심지인 미나스 제라이스 주 프랑쿠 주지사가 중앙정부

에 대한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주6) 또 11일에는 브라질

에서 4번째 규모의 ‘리우 그란데 두 술’ 주정부도 연방정부에 갚아야 할 채무(6

억 7천만 달러)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14일 연방대법원은 ‘리

우 주정부들의 이러한 선언은 그 동안 재정개혁을 조건부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과

예산적자 감축을 추진해 오던 연방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었다.*주7)

그러므로 주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개

혁에 반대하는 사회여론과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해서 구 보

수세력, 브라질 노동자당(PT)으로 이루어진 야당연합 등 반(反)신자유주의 세력

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반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주8)

2. 자본유출, 주가폭락으로 인한 레알화 평가절하 압력

주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로 인한 금융혼란에 대해 IMF-미국-초국적 자

본은 주가폭락, 자본이탈 등 금융위기를 방관 내지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하여 레알화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도록 압박했다.

6일 미나스 제라이스 주정부의 지불유예 선언은 다음날인 7일 브라질은 물론

이고 중남미 시장의 주가를 일제히 폭락시켰으며, 그 여파는 아시아나 미국 등

의 주식시장까지 주춤하게 만들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보베스타 지수는 주정

부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해외 차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5.14% 폭락했다. 멕시코 볼사 지수는 2.1%, 아르헨티

나의 메르발 지수는 1.2% 하락했고, 베네수엘라, 칠레 등 중남미 모든 국가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도 전달보다 떨어졌으며, 아시아,

유럽의 주가는 전날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자 8일 신자유주의 세력은 사태수습에 나섰다. 카르도수 대통령은 프랑쿠

주지사에게 모라토리엄을 취소하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

사태로 인해 브라질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 초국적

자본 세력은 이 점에 대해 즉각 쐐기를 박았다. 예컨대 초국적 자본의 첨병인

미국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사는 이날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경제를 관리하고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연방정부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점잖게 협박했다.*주9)

6일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이와

동시에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또 각종 악성 루머가 횡행했다. 국제금융시

장 관계자들은 미나스 제라이스 주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2월 중 중

앙정부가 상환해야 할 1억 달러의 유로본드 상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본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어 12일에는 하루에 12억 달러나 유출되

었고 금융시장은 공황상태로 빠져들었다. 상파울루 증시는 연일 폭락행진을 하

다가 12일에는 7.62% 폭락해서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른 중남미 시장

마저도 자본 이탈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2.3%,

콜롭비아의 페소화, 칠레의 페소화, 페루의 솔화 가치가 달러당 0.14∼1.7%씩

폭락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일부 은행들이 벌써부터 브라질에 대한 여신을 축

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무역금융 금리가 4%포인트나 높

아져 브라질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지는 11일 보도했다.

마침내 12일 오후 구스타부 프랑쿠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전격 사퇴함과 동

시에 중앙은행은 레알화에 대한 환율을 재조정해 달러당 1.12∼1.22레알에서

1.20%∼1.32%레알로 8% 평가절하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브라질에서 중남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초국적 자본 세력은 이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했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위기 극복 여부는) 카르도수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계속하느

냐에 달려 있다”며 “카르도수 대통령이 개혁과정을 100% 수행하리라고 확신한

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브라질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경우

에만 카르도수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표명한 것이지 브라질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의 전격 사임 발표와 레알화의 평가절하 소식이 전해지

면서 13일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타 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폭락하

여 거래가 15분간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섬으로써

5.05%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그래서 브라질 주가 지수는 6일 모라토리엄 선

언 이후 13일까지 23%가 폭락했다. 또 이날 하루 동안 20∼60억 달러의 자본이

탈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날 아르헨티나 증시의 메르발 지수는

10.63%, 멕시코의 주가 지수는 4.61%, 페루의 주가 지수는 5.45% 폭락했다.

이러한 브라질 금융위기의 여파는 중남미를 넘어서 유럽, 뉴욕 증시로까지 확

산되었다. 뉴욕, 유럽의 증시에서는 13일 브라질의 평가절하 소식이 알려진 직

후 폭락세를 기록했으나 장마감 무렵 투자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이 크게 줄어

서 미국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1.3%, 파리 증시는 3.5%,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4%

폭락했다.

이렇게 브라질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13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우선 IMF-미국-초국적 자본 세력은 브라질 금융위기의 여파

가 세계 금융시장에 심리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그

러면서도 브라질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사태로 동요하지 말고 신자유주의적 개혁

을 계속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브라질 정부를 압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G7 국가 지도자, 주요 신흥시장 국가의 금융

당국자, 브라질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발언하여 ‘그러니 세

계금융시장은 동요하지 말라’고 진정시키면서, “중요한 것은 브라질이 신뢰할

만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브라질 정부를 압박

했다.

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을 내세워 브라질 사태가

곧 진정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하고, 전문가들을 앞세워 94년 멕시코 사태와 다

르다며 브라질 사태는 총체적 경제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긴장과 심리적 불안감

으로 확대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서둘러 금융위기의 확산을 진화했다.

이러한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압박에 대해 카르도수 대통령은 “브라질은 부

채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경제개혁도 신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인플레를 우려해 평가절하를 거부해 온 구스타부 프랑쿠 전

중앙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환율문제에 대해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시장주의자인

프란시스쿠 로페스를 임명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14일부터는 브라질과 중남미 시장을 제외하고 여타 세계 금융시장은

진정되기 시작했다.

3. IMF-미국-초국적 자본, 브라질에 변동환율제 등 새로운 경제틀 강요

그러나 12일의 평가절하와 13일 미국 등 선진국 G-7의 적극 개입 발표에도 불

구하고 브라질 내부의 금융위기는 계속되었다. 초국적 자본세력은 브라질 금융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브라질 정부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할 것을 강요했다.

14일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브라질의 장기외화

등급을 ‘B+’에서 ‘BB-‘로 하향 조정했다. 또 10개 브라질 기업을 부정적 신용감

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17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등 무더기 하향 조정했

다. 브라질로부터의 자본이탈을 부추긴 것이다. 이날 브라질 주가 지수는 9.97%

폭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위기는 증폭되었다.

이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15일 통화방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레알화

변동폭 자체를 폐지하고 이날 하루에 한정하여 일시적인 변동환율제를 도입했

다. 그래서 레알화 가치는 다시 10% 평가절하되었다. 이 때 IMF-미국-초국적 자

본은 “다른 대안이 없다”며 브라질 정부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압박했다.

그리고 이날 변동환율제 도입 직후 상파울루 증시가 33.4%나 폭등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브라질 고위관료들이 “자유 변동 허용조처가 옳았다”고 밝힘으로

써 변동환율제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한다.*주10)

이후 과정은 브라질 정부가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그

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말란 브라질 재무장관과 프랑시스쿠 로페

스 중앙은행 총재는 구제금융 지원금의 조기 집행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17일 미국 및 IMF 고위관리들과 긴급회동하여 브라질 금융위기 수습

대책을 숙의했다. 그리고 18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레알화 가치를 시장의 수요공

급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 레알화의 과도

한 급등락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간에 거래되는 초단기 금

리 상한선인 TBAN 금리를 연 36%에서 연 41%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말

란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브라질은 전력과 수자원개발 부문을 중점으로

한 민영화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굴복(?)에 대해 캉드쉬 IMF 총재는 워싱턴 본부에서 기

자회견을 통해 “대단히 만족한다”면서 “IMF 대표단이 곧 브라질을 방문해 거시

경제와 통화체제 등에 대한 새로운 틀을 2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캉드쉬 총재는 “특히 브라질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저인플레이션 유지에 두고

있으며 긴축예산 편성 문제가 IMF 프로그램 일부인 구조개혁, 민영화 조치 등과

함께 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주

11)

한편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여세를 몰아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여 IMF가 구

제금융 대가로 요구한 긴축정책의 핵심인 세제관련 경제개혁법안(금융거래세법

안과 공무원 연금과세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거래세법안은 19일 상원에서 통

과되었고, 그 동안 하원에서 4차례나 부결된 공무원 연금과세법안은 20일 하원

에서 통과되었다.*주12)

이처럼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브라질의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브라질 국내의 금융위기를 더욱 증폭시킴으

로써 그러한 위기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동안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전광석화처럼 관철시켰다. 97년 말 우리나라에서 IMF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4. 브라질 금융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야당 소속 브라질 주지사 6명은 18일 모임을 갖고 연방정부에 지급

해야 할 채무액 탕감을 요구하며 카르도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중앙은행은 21일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 대한 1천5백

만 달러의 예산 지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또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15일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던 레알화 가치와 브

라질 주가지수가 21일부터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52%

의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타 지수는 4.6% 하락했

다. 레알화는 7.94% 평가절하됨으로써 7일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량(변동환율제가 도입된 15일 이후에는 29%) 하락했다. 그리고 레알화 가치 폭

락은 즉각 주변국 증시에 영향을 미쳐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전체가 동반 폭락

했다.

한편 자본유출은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에도 멈추지 않아 13억 달러가 유출되

었고(올해 들어 해외 유출된 달러화는 약 75억 달러로 추산됨), 그 결과 외환보

유액은 270억으로 줄었다.*주13) 변동환율제의 도입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과 주가급락이 계속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수습되지 않자 지난

15일 환율방어를 포기했던 브라질 정부가 22일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개입에 나

섰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레알화의 가치는 계속 평가절하되

고 있다. 29일에는 레알화의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2.0 레알을 넘어

섰다.

또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물가상승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 물

가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데 레알화의 폭락으로 수입 생

필품의 가격이 최소한 2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 전개 속에서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브라질을 계속 압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브라질의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브라질 경제가 침체가 가속화되어 올해 마이너스 4%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14)

초국적 자본 세력은 이렇게 브라질 경제를 더욱 더 경기침체로 몰아넣으면서

초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다.*주15)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질의 금융위기가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5일

“미국은 브라질 위기가 남미 국가들과 미국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 행동에 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필요 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

다.*주16)

이처럼 브라질 금융위기는 초국적 자본세력이 브라질 경제를 계속 압박함에

따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IMF 신탁통치 하에서 신자유주

의적 개혁의 가속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 야당연합 등 반(反) 신자유주의

세력의 반격에 의해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지만,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을 통해 브라질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여 브라질

의 고정환율제를 폐지시키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도록 강제시켰다. 또 전력, 수

자원 개발 등의 민영화 추진도 보장받았다. 또, 그 동안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

지 못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법안(긴축재정법안)도 법제화했다. 이제 그 동안의

걸림돌을 제거한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브라질 경제를 더욱더 철저히 신자유

주의적으로 개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브라질

경제를 침체를 넘어선 불황, 공황으로 더욱 밀어 넣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 진

행과정에서 6개 주지사 등 야당연합이 반(反)신자유주의 세력으로 등장했고, 정

치적으로 신자유주의 세력과 대치 대결하게 되었으며 민족적`계급적 투쟁이 더

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브라질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에 맞선 반신자유주의 세력간의 투쟁에 의해 그 구체적인 양상이 좌우될 것이

다.

또한 초국적 자본 세력은 세계적 경기침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커져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불황을 확산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계속하고 있음이 이번

5. 브라질 금융위기의 파장

이번 브라질 금융위기는 브라질 자체에 미치는 파장 이상으로 브라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남미 나라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라질의 주가폭

락, 자본유출, 통화가치 폭락은 그대로 중남미 나라들에 있어서 동반하락 현상

으로 나타났다.

우선 브라질 시장에 수출의 1/3 이상(공산품의 경우 60%)을 의존하고 있는 아

르헨티나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단적인 예로 브라질이 레알화의 평

가절하를 단행한 13일 당사자인 브라질의 주가지수가 5.05% 하락한 데 비해 아

르헨티나의 주가지수는 10.23%나 폭락했다. 브라질의 평가절하 조치는 아르헨티

나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유가공제품 관련 기업에 심각한 타

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를 유발해 아르헨티나의 페소

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국

제투기자본의 공략대상이 될 것이다.

올 들어 브라질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10% 가

량 과대평가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의 레알화가 이번

금융위기로 40%나 평가절하되면서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평가절하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주17)

실제로 로케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브라질 레알화의 대폭 평가절

하가 이루어졌던 15일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앞으로 투기성 “공격”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재정상태는 매우 튼튼하다”며 페소화에 대한

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환투기에 대한 사전예방에 나섰다.*주

18)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달러화와 1:1로 교환되는 페그제를 고수할 경우 아르헨

티나는 페소화 가치방어를 위해 엄청난 달러를 쏟아 붓고, 경기후퇴를 감수하면

서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과 환투기를 저지하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규모나 경제력으로

는 역부족이다. 브라질의 레알화 평가절하를 계기로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 통

화도 동반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는 이처럼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

할 경우 고금리,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할 실업의 증가, 노동자`민중의 저항 등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사정도 있다.*주19)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고금리 정책과 환투기를 모두 저지할 수 있는 ‘달러화

계획'(자국의 화폐인 페소화를 폐장시키고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을 본격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은 레알화의 24% 평가절하 조치 직

후인 15일 미국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르헨티나의 통용화폐로 미국 달러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페드로 푸 중앙은행 총재

는 현행 고정환율제 대신에 달러를 아르헨티나의 기축통화로 삼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또 달러화 계획을 중남미 전체

로 확대하는 ‘중남미 통화단일권’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20)

그러나 이처럼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아서 경제위기를 피하려 할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지배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화

계획은 경제주권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역시 아르헨티나보다 직접적인 타격은 적지만 브라질 금융위기의 영향

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유가폭락으로 엄

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예컨대 물가폭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일부터 25년 동안 지급해 오던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단했을 정

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브라질 레알화 평가절하는 직접적으로 브라질 수출

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브라질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경제의 둔화

에 의해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멕시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중남미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아르헨

티나,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3국의 은행부문에 대한 투자등급을 21일 하향 조

정했다. 또 투자가들은 벌써부터 중남미 국채에 대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

도 자본이탈을 막기 위해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고금리 처방은 중남미 나라들의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주21)

이처럼 브라질 금융위기는 중남미경제에 “재앙”으로 작용하여 중남미 나라들

을 더욱 더 경기침체 혹은 경기불황 쪽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브라질의 본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브라질의 평가절하 등 금융위기로 인해

초국적 자본의 브라질 자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모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에 진출한 초국적 생산자본의 경우 올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포드, GM, 코카콜

라, 코닥사 등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경우 브라질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폭스바겐, 피아트 등 유럽계 초국적 자본 역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경우 브라질에 대부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계, 독일계 은

행들도 단기채권의 단기 내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또 회수 전망이 불

투명하기 때문에 브라질 금융위기 이후 역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주22)

이처럼 브라질의 금융위기는 부메랑이 되어 선진 자본주의 초국적 자본의 수

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경제를 경기

후퇴 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 주 ———-

1) <문화일보> 1. 15일자, <포럼> ‘안전-성장 기로에 선 브라질’ 참조.

2) “고금리 정책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제통화기금

의 작품이다. 외자유출을 막기 위한 IMF 특유의 처방이다. 브라질 정부는 97

년 10월 아시아 위기 당시 중앙은행 기본금리를 연 20.7%에서 43.4%로 높였

고,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인 작년 11월 또다시 중앙은행 벌칙성 금리

를 연 29.7%에서 49.75%로 인상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IMF는 레알화 폭락을

막기 위해 자유변동환율제 도입과 금리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조선일보> 1.19일자 참조.

3)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채무액수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경우

154억 달러,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경우 180억 달러, 상파울루 주의 경우 370

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연방정부의 적자 규모와 맞먹는다. 그 결과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경우 주정부 공무원은 12월 봉급도 받지 못했다. 또한 교도소

급식업자는 5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한겨레 신문> 1. 14일자 참조.

4) “노동자들의 시위도 격화될 조짐이다. 포드 자동차 브라질 현지 공장의 노동

자 5천여 명은 회사의 해고조처에 항의해 3일째 파업상태다. 브라질 최대 공

업도시 상파울로는 17%로 치솟는 실업률로 불안하기만 하다.” <한겨레 신문>

1. 19일자 참조. 또한 “결국 희생타는 중산층과 서민층이었다. 작년 한해 브

라질 사람들의 소득은 평균 4.3% 하락했으나 중산층 소득은 10.6% 내려갔다.

현지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빈곤층은 소득이 더 내려갈 여지가 없었고,

중산층이 피해가 컸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1.18일자 ‘브라질 르뽀’ 참

조.

5) 사회분위기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카르도수 대통령은 올 1월 1일 취임식에서

“국제 금융위기와 실업률이 8%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문제 해소와 사회 불평등 척결 등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약

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병 주고 약주는 식의 기만이지만).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경쟁력 증대 및 기회 부여를 통한

민주적 시장의 창출”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겨레 신

문> 1. 2일자 참조.

6)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채무액은 185억 레알(약 154억 달러). 지난해 상환조

건을 재협상, 30년간 7% 저리에 변제키로 합의했으나, 그나마 으로 상환유예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매달 6,7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데, 주정부 총수입의11∼13%에 달하는 이 액수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이유였

다.” <조선일보 1. 13일자 참조.

7) 브라질 주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브라질의 경우에서 보여지

듯이 주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브라질의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 내부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대립 갈등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초

국적 자본세력은 그러한 내부갈등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방향으

로 이용하기 위해 위기를 증폭시키는 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한 국가가 모

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경우에는 최근의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태, 80년대의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외채위기에서 보여지듯이 오히려 채권국들이 채무

국의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부채상환 조건을 양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8)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 지불유예의 배경으로 프랑쿠 주지

사와 카르도수 대통령 간의 개인적 정쟁 혹은 힘겨루기로 분석하고 있다. 그

러나, 그러한 개인적 요소조차도 사회 세력관계의 규정 하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 점은 이후 18일 6개 주가

중앙정부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타마르 프

랑쿠 미나스 제라이스 주 주지사의 지불유예 선언은 정적인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 대통령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르도

수 현 대통령은 프랑쿠 주지사가 92∼94년 사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동안 재무

장관을 맡아 ‘레알계획’을 실행하면서 브라질의 살인적인 물가를 잡는데 성공

해, 이후 대통령 당선의 기반을 닦았다. 지난해 10월 카르도수가 대통령으로,

프랑쿠가 주지사로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필요에 의해’ 연정관계

를 유지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두 사람 관계는 적으로 변했다. 노동

자당 등 좌파는 반 카르도수 진영 구축을 위해 프랑쿠 주지사에 접근했으며,

대중정치인 스타일인 프랑쿠는 경제위기로 브라질에서 민족주의적 해지자 좌파와 손을 잡기 시작했다. …. 27개 주 정부 가운데 상파울루 등

16개 주 지사들이 14일 모임을 갖고 카르도수 지지를 표명할 예정인 반면, 프

랑쿠를 중심으로 한 좌파 소속 주지사들은 18일 회의를 열어 연방정부와 채무

재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겨레 신문> 1. 13일자 참조.

9) <한겨레 신문> 1. 10일자 참조.

10) 브라질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특히 변동환율제의 도입과정에 IMF-미국-초

국적 자본의 치밀한 ‘작전’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입 결

정의 전후과정이 석연치 IMF가 금융위기 ‘환자’ 국가에 요구하는 주요정책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변동환율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3천%에 달했던 초인플

레 경험 때문에 1년 전 카르도수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변

동환율제가 “정치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화위기는 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환차손과 외채원리금

부담의 급증, 살인적 인플레 등 브라질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

11) <한겨레신문> 1월 19일자 참조.

12) <이코노미스트> 1월 23일∼29일자 참조

13) <매일경제신문> 1. 28일자 참조.

14)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7일 브라질이 흑자재정

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고금리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이 계속될 경우 “국내외 채무에 대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피치IBCA는

26일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지급불능 가능성’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

일보> 1. 28일자 참조. 또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28일 “브라질 경제

가 올해 내내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올해 1/4분기 성장이 연

율 기준으로 7.5% 위축될 것”, “99년 전체의 국내총생산 성장이 마이너스 4%

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신문> 1. 30일자 참조.

15) 세계은행은 27일 제4차 라틴아메리카 포럼에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경제

개혁과 금융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세계경제에 신속히

통합될 때만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최근 중남미에서 일고 있는 보

호주의 조짐을 경고했다. <한겨레신문> 1. 29일자 참조. 영국의 신용평가회사

인 피치IBCA도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통화 정책의 긴축

강화”를 강조했다. 또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브라질 상원에서 긴

축정책의 일환으로 상정된 21억 달러를 절감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법안을 승

인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IMF가 권고하는

재정개혁이 중단 없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1. 28일자 참

조.

16) <조선일보> 1. 27일자 참조.

17) 조지 소로스 같은 국제투기꾼은 이번 브라질 금융위기에 대해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브라질은 자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서 1년 전에 비해 시장의 공황상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위험성이 적

다.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금리인상으로 심각한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

다.” <한겨레신문> 1.23일자 참조.

18) <중앙일보> 1.17일자 참조.

19)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올해 후반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 1. 11일자 참조.

20)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21일 달러를 궁극적으로 중남미의 공용 통화로 채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두 나라는 1단계로 아르헨

티나가 페소화 대신 달러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실행되기까

지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푸 총재는 아르헨티나가 달러화를 채택하면서

중남미 전체로 확산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1. 23

일자 참조. 또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재무차관은 “지난해부터 미국측과 논의

를 진행해 왔던 사안”이라고 밝혀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

다. <중앙일보> 1. 21일자 참조.

21) <한겨레신문> 1. 16일자 참조.

22) <중앙일보> 1.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