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오늘 열리는 4자 영수회담에 온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

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

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

부법의 전면 무효화 △3월 1일 이전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재

개정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해

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의 철회 등 노동

계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두 법의 백지화외에도 △현시국관련 구속·수배

해제 △TV 토론회 개최 △김영삼대통령이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한 21일 영수회담 전에 야당 부총재를 만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

면 백지화 및 민주노총 지도부등에 대한 고소·고발등 사법처리를 중

지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법 백지화에 같은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날치기

노동악법의 전면백지화는 물론 노동법개정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구

를 구성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97년 1월 2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