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주의 군축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그 동안 알 길이 없었던 미국의 무기거래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문건은 핵심적으로 자본가들의 물질적 이해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세계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수출과 독재국가에 대한 군사 원조는 1997년 들어 신기록을 만들어냈다. 그해 미국은 “정부를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52개 독재국가에 대해 총 8천 300억 달러의 군수물자를 수출했다. 신기록은 이뿐만이 아닌데, 미국 무기 총 수출은 2조 1천 3백 달러에 달하며, 발전도상국에 대한 무기수출만 해도 1조 5천 6백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아니라
미국의 자본가들이 “무늬만 민주주의”인 나라들에 대해서도 별 차별 없이 무기수출과 군사원조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증가치는 과거와 구별되지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관행에 대해 MOTHER JOHNS라는 단체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정부가 사실상 지구 위의 모든 나라에 대해 19조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팔거나, 주었다는 것이다.
미 군수품의 구매자 혹은 수령자들 중, 군사원조를 받는 나라
들은 – 싱가폴,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콜롬비아,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나라들이다. 예를 들어, 싱가폴은 표면적으로 자유선거를 진행하고있다. 그러나 싱가폴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정당은 1959년부터 계속해서 권력에 군림하고 있다. 더욱이 미 행정부가 1997년에 발표한 인권보고서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싱가폴 정부가 “매우 빈번하게 여러 행동들을 통제하기 위해 안보법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 1997년에 일어난 저항에대해 안보법률을 통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을 마음대로 억류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여행, 표현의 자유, 자유왕래의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억압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기거래는 중지되지 않았다. 국민일인당 수입이 매년 8천 달러에 불과함에도, 싱가폴 정부는 1천 4백억 달러를 1987년부터 1996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데 써버렸다. 전투조종사들은 미국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싱가폴은 미국의 군사파트너로서 미 7함대를 위해 병참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억압적인 수하르토 체제 또한 정치적 위기에 직
면해있을 때, 미군과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해 의존해 유지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위기는 수하르토 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동시에 지난 달 선거에서 절정에 달했었다.) 몇 번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수하르토의 지배시기에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수거래 또한 지속되었다. 인도정부가 동티모르 민중들에 대해 총인구 70만 명 중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동안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터키로부터 독립
을 추구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는데 이용했으며, 1974년
에 그리스가 사이프러스를 침공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 군수산업체들은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에도 무기를 제공했었다.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Arms Sales Monitoring project에 따르면, 3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터키정부의 쿠르드족 탄압과정에서 사망했으며, 200만 명의 쿠르드족은 난민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들은 미국에 의한 무기판매, 차관, 공공연한 “선물
“이 세계평화의 유지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국가
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미 자본가들 – 특히 군수기업
의 자본가들-의 물질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일 뿐 인권
과 민주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기거래에는 더욱 직접적인 경제적 동기가 있다. 미국 정부는 군수품의 초기생산비용 및 개발연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거래를 활성화시킨다.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무기의 개별단가를 낮추고 이럼으로써 군사력증강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무기생산업자들 또한 무기거래가 가져오는 개별무기의 단가절감에서 이득을 본다. 이는 무기생산업자들이 군대와 계약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기도 한다. 또한 군대와 계속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많은 양의 이윤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게다가, 몇몇 기업들은 기업의 자금회전을 국제무기거래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산복합체는 국제무기거래를 비호하고 증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총체로서 자본주의는, 군국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지탱시키는 중요한 경제요소로 무기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무기거래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무기 과세로부터 자유롭기 대문에 공기업에서의 무기생산보다 자본주의경제를 더욱 고무하기 마련이다. 또한 무기거래는 무역불균형을 역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물론 자본주의경제를 지탱하는데 무기거래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무기거래의 역할을 칭송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주기적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군국주의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자본주의체제의 반사회적 본성을 드러내줄 다름이다. 실제로 오늘날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무기거래의 현황은 현 세계질서가 봉착한 곤경을 반영한다. 자국의 경제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은 미국을 옹호하는 독재국가들과 민주진영에 무기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정무와 미국 무기생산업자들은 많은 저발전 국가의 경제를 파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세계경제가 폐허처럼 변해가고 국제적 갈등이 더욱 증대되면
서, 이것을 계기로 세계의 더 많은 지역에 대규모 병기고가 들어서고 있다. 설사 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기의 생산과 판매에 드는 비용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건가되기 마련이다. 과중한 군비부담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살상산업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는 그들의 지배계급에 도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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