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무관리는 ‘비전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이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 비정상적인 노무관리를 하고 있어 관련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420여개(강사 1만여명)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는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삼성·평화·둔산·울산·강서 등 6개에 불과하다.

이 중 삼성학원(울산시 남구 소재)과 둔산학원(대전시 중구 소재)은 폐업 신고를 내 해당 노조들이 위장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평화·강서학 원노조는 단협결렬로 각각 7월 16일과 19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대부분 학원들이 임금체불과 1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노조 만들자 폐업…위장폐업 의혹 제기돼

삼성자동차학원은 지난 3월1일 노조(위원장 임용택) 결성 이후 두 달 후 인 지난 5월18일 폐업했다. 이유는 학원부지에 관한 원장과 부원장의 지분 싸움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 둔산학원도 올 2월20일 노조(위원 장 오철수)가 결성되자 4월20일 폐업조치 했다. 이곳 역시 사장과 학원장의 사이가 안좋아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

그러나 노조는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둔산학원 노조는 그 근거 로, 폐업을 앞둔 지난 4월14일 사측 대표이사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 합회의 한 부회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학원을 정상화시키고 대전 동종 업체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고 회유한 점, 그리고 조합원 10명(총 조합원 19명)을 퇴출하면 학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발언한 점을 들고 있다 .

평화자동차학원노조의 공병오 위원장도 “지난해 11월9일 노조가 설립되자 11월13일 이 모 회장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노조를 해산하지 않으면 학원문 을 닫고 전국자동차운전학원에 리스트를 배포, 재취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도 극심

대부분의 운전학원들은 현금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황금알을 낳 는 거위’로 불리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학원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및 법정 노동시간 위반, 연장근로제한 위반, 휴게시간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학원은 96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 3년동안 직원 41명의 식대 및 법 정수당 등 총 2억5000만원을 체불했으며, 더욱이 96년부터 3년치의 의료보 험 및 국민연금요율을 4%로 과다책정해 징수했다. 강사들은 월 평균 370시 간,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도 월 2회에 그치고 있다.

평화학원도 노조 설립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원 10명을 해고했다가, 노조가 지노위에 제소하자 취하를 요구하며 복직시키기도 했다. 또 올 1월 부터 4월까지 회사측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며 조합원 17명에게만 2교 대제를 시행해 월평균 90∼120만원의 임금을 50∼60만원으로 삭감, 서울지 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강서학원(서울시 구로구 소재)도 97년부터 99년까지 상여금 150%를 체불 하는 한편 통상임금 계산시 자격증수당(5만원)을 제외한 채 3년동안 임금을 지급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8.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