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댐건설 후보지 주민반발 거세
낙동강수계 주민들 비대위 구성하며 실력행동 나서
농지 수몰, 이상기후 피해,
생태계 파괴 좌시 못한다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지 311호
기사 참조)
댐 건설에 대한 반발은 특히 낙동강 수계에 집중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지리산식수댐 백지화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석봉)와 시민단
체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낙동강 물대책 주민공청회를 무산시킨데 이
어 남강 보강댐 준공에 따라 확대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토
론회도 무산시키는 실력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함양군 의회도 농경지
수몰, 지리산 생태계 훼손, 각종 규제강화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등을
내세워 댐건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상대책위는 과거 남강댐 건설로 진주시 대평면이 입은 피해를 감안
해볼 때 산청군과 함양군에 각기 댐이 건설되면 산청군의 3분의1, 함
양군은 10분의1의 농지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시 대평면은 남강댐 건설로 총면적 7천5백68㏊중 2천4백62㏊가
수몰됐고 다시 댐 보강공사로 1천50㏊가 수몰돼 현재는 4천여㏊만 남
아 있다. 그나마 남은 지역도 대부분 산지이고 농지는 거의 수몰된 실
정이다.
경북 영주지역에서는 송리원댐 건설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위원장 전
용철)가 결성되어 댐건설반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높은 호
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안동댐과 임하댐이 만들어진 후 안개와 서리가 잦아져 영
농피해가 막대했다”며 “두 댐에서 20∼30㎞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에 또 댐을 만드는 것은 농민을 안중에도 안두는 처사”라고 주장했
다. 송리원댐 건설로 예상되는 수몰지역은 봉화군 봉화읍, 영주시 이
산면, 평은면 등으로 1억5천만평 7백여호에 이른다.
또 군위군에서도 주민들과 군의회가 댐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주민들은 “우리 농업현실로 볼 때 내 논밭 내주고 다른지역에 정
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군위군 고로면에 댐이 들어서면 3천여세대의 수몰민이 발생
하고 삼국유사의 산실로 사적 제374호로 지정된 인각사는 물에 잠기
게 된다.
최근 완료된 남강댐 보강공사에 따른 주민 반발도 거세다. 수자원공사
가 공사 완료와 확대하자 해당지역인 진주시와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등 4개지역 주
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지역의 경우는 달래강이 댐(달천댐) 후보지로 알려지자 지역 시민
단체들이 달천댐 건설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충주지역 시민
운동가들은 “충북 북부지역은 이미 충주댐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
고 더구나 달래강은 충북의 동강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 크기 때문에 댐 건설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
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
해는 1천9백50만평 수몰에 7천1백5세대 3만8천6백63명의 수몰민이
발생, 안개일수가 31일에서 81일로 44일 증가, 일조량 3백시간 단축
등이다.
댐 후보지 지역주민들은 한결 같이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는 물론
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없이 비밀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후보지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
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해당지역의 한 공무원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고려해 볼 때 “후보
지에 거의 댐이 들어서리라 본다”며 “수자원공사가 지역을 변경한
다고 해봐야 그 수계에서 위 아래 위치만 변경시킬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용성 기자 yslee@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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