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임자임금] ‘공익위원도 뾰족수는 없다?’

제 목 : 전임자 임금, ‘공익위원도 뾰족수는 없다?’

-노사정위 공익위원 1일 연석회의…물밑협상서 가닥잡나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12월1일 연석회의를 갖고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

한 ‘공익위원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사안이 민감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최

종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초안을 제출키로 한 임종률 위원(성균관대 법대 교수)은

30일 “노·사 입장차가 큰 민감한 사안인 만큼 1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나열해 2∼3개로 안

을 압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정위 김병석 대변인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이날 회의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형

성차원일 뿐 단일안을 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익위원들의 묘수풀이에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미 효

력을 상실한 노사정위에서 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냐”며 시

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미묘한 정치게임

에 공익위원 전원이 모여 묘안을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또다른 요식행위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공익위원들이 (전임자 임금 관련)

단일안을 낼 경우 실무협의와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전임자 임금과 관련, △복수노조와 연계해 시행을 3년 연기 △

처벌조항만 삭제 △노조지급 원칙 명시 및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

유급 전임자 수 일정비율 이내에서 인정 등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