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실업단체] 실업극복단체들 “내년 실업예산 삭감 철회” 촉구

제 목 : 실업극복단체들 “내년 실업예산 삭감 철회” 촉구

-“실업률 감소 이유 예산삭감 부당”…”실질 실업자 빈곤인구 증가

추세” 주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소장 이수봉) 등 전국의 22개 광역시도단위 실업

극복운동 관련단체로 구성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는 30일 여의도 국

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2000년 실업예산을 51.5% 삭감하기로 하는 등 실업

대책관련 예산까지 포함해 총 3조4,688억원의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관련예산 등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

인 삭감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실업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업대책 예산을 삭감하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업자수가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며 빈곤인구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주

장했다.

이들은 UNDP(유엔개발계획)와 참여연대의 공동조사보고서를 예로 들며 우

리나라 최저생계비 이하 한계빈곤인구가 1,030만명에 이르며, 한나라당 김

문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8월 실업률을 산정한 결과, 실망실업자

를 포함한 실업률이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

상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미납부자를 근거로 추계한 실

업자 수는 320만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실업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대해 내년 실업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를 요구하

는 한편, 실업예산과 각종 사회복지예산의 증액, 적극적 일자리창출과 저소

득 노동자 생계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업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항

의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