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시민의견 대폭 실려

제 목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시민의견 대폭 실려

1일 공표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결정과정에 민주노총과 한국노 총, 경총,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 특 색이다.

또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에 따른 예산부담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우려가 논

의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합리적인 계측결과를 존중해주는 선례를 남겼

다.

내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해, 최종심의기구인 중 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경총, 두 노총 관계자들은 보사연의 최저

생계비 계측을 위한 조사설계 단계부터 자문회의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생활보

호위원회에도 참여 했다.

2인 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보사연의 99년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는 26만7천원으로 나타났으 며, 중앙생

활보호위는 이를 토대로 최저생계비 계측항목 가운데 담배와 사회보험료를 수

정해 99년도 최저생계비를 26만원으로 결 정한 뒤,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곱해 26만8천원을 산출 해냈다.

1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3천 가구를 대

상으로 실시했던 94년도 조사에 비해 훨씬 신뢰도가 높 다는 지적이다. 계측항

목도 `신문구독료’가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고려했

다.

중앙생활보호위 회의에서 논란이 된 담배와 사회보험료는 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담배는 최저생계비 조사 때 보통 생활필수품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국민건강상 해롭다는 이유 로 전액 삭감됐다. 사회보험료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비근로자 가 구인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료는 전액 삭감하고

연금보험료와 의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중앙생활보호위에 참여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관료들은 이 과정 에서 경제

논리를 내세워 담배 등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일부 조 사항목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보사연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크 게 삭감하지는 못했다. 안영진 기

자 youngjin@hani.co.kr

◐ 99년12월01일21시18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