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조통합 여부는 노조원들이 결정할 일”

-민주노총촵금속산업연맹, 전경련의 주장 반박…”교섭 거부권 운

운은 단협승계 회피용”

전경련이 ‘통합법인 설립시 노조통합 의무화’ 등을 건의한데 이어, 한국

철도(대표이사 정훈보)가 노조통합을 요구하며 현대정공노조(위원장 송찬섭

)의 단협승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각각 2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통합, 신설과 같은 조직변경은 전적으

로 노동자의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노조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철도는

물론 ‘노조가 통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단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

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거론의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영계의 요구 이면에는 “신설노조가 되면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아

도 되는 점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신규 단협체결 과

정서 조합원의 권익을 축소시키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산

업연맹도 “노조통합과 단협승계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철도의 노

조통합 요구는 단협승계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전경련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숨기면서 단결권을 부정하는

문제의 ‘건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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