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임자임금] 정부가 절충안 마련한다

제 목 : 전임자 임금, 정부가 절충안 마련한다

-“올해안에 노사합의점 찾기 힘들다”…연내 법개정은 어려울 듯

정부는 노·사 입장차로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

고 보고 정부가 먼저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2일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 입장이

워낙 첨예해 양쪽다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다”며 “노·사의 입

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일단락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6.25 노정합의에서) 올해 안에 법개정을 하기로 했지만

이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사실상 합의가 어렵고

정기국회 회기도 얼마남지 않은 만큼 연내 법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동안 ‘노사정위’에만 해법을 맡겨두었던 정부가 이처럼 공세적 입장을

취한 데는 한국노총의 활동중단으로 사실상 노사정위가 휴면상태인데다 한

국노총이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며 연말 투쟁계획을 잡는 등 노사정국이 불

안조짐을 보이자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노사단체들과 실무협의를 하고 원들이 1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지급시 처벌’이라는 현행 규정 삭제

를 전제로 한 3가지 대안을 제출함에 따라 자칫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사

정위가 성과에 연연해 어렵게 진행중인 실무협의를 무시하는 꼴”이라며 공

익위원들의 3가지 안 제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움직임과 별개로 국민회의 소속 일부 노동계 의원들

은 ‘복수노조와 연 계한 3년 유예’안을 마련, 이미 의원입법 절차를 밟는

한편 노사단체 입장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고위 관계

자는 이날 “국민회의 모 의원이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만나자는 연락

이 왔다”고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잇딴 행보에 재계는 불편하다. 경총 한 관계자는 “아직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는 2002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급히 논의

돼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노사정위도 공익위원안을 내면서 실속없는 공명

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노총도 지도부의 입지를 고려한 성과위주 방식을 고

집하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